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이 지난 3일 거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문제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이하 질문 내용 및 거제시 답변이다>시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                                           최 양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너무 혹독하고 불행하고 참담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자 세월호가 3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세월호가 온전하게 올라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능력한 정권의 상징인 자신의 머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그녀에게 참회를 기대하다니 저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약 한달 뒤인 5월9일, 탄생하는 새로운 정부는 가장 먼저 세월호 특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검을 통해 왜 300여명의 아이들이 바다 속에 잠겨야 했는지, 인양하는데 3년이 걸렸는지, 아이들이 가라앉는 배 속에서 살려달라고 손톱이 빠지도록 몸부림치는 7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의 수장인 박근혜 보다 아까운 생명들이 수장되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월호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저는 거제시의원으로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일하는 청소년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를 구하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은 그동안 훈계와 선도의 대상이었을 뿐 진심으로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반성 하면서 저는 거제지역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거제지역 10개 고등학교 1,2,3학년을 9,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준비하는 중, 콜 센터에서 일하던 여고생이 “아빠, 나 콜 수 못채웠어” 라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진천의 한 공장에서 명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과 근무에 혹사당하며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청소년 노동자가 투신했으며, 2016년 5월 외식업체 요리부서에서 일하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거제지역이 아니라고 위안 삼거나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제지역에도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 사회의 역량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고자 우리시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거제시인구 256,486명중 47,007명으로 18.3%에 해당됩니다. 질문1.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거제시의 시책은 무엇인가? 2.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일하는 청소년 현황 및 권익보호에 대한 거제시의 시책은 무엇인가?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에 대한 거제시의 시책은 무엇인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 시장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

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대한 우리시의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경남도 청소년참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관내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와 경남도 청소년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인재상과 청소년 푸른성장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일하는 청소년 현황과 권익보호를 위한 우리시의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거제시의 일하는 청소년은 1,75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우리시는 지난해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희망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근로권과 노동가치 알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매월 1회 청소년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내학교와 아동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 프로그램과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청소년들의 근로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위생교육과 병행하여 청소년 근로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각급 학교 등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시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200여명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수 대비 학업 중단 비율은 0.5퍼센트 정도입니다.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거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꿈드림을 이용한 청소년 209명 중   검정고시 합격 47명, 상급학교 진학 3명, 학업복귀 3명,  취업연계 12명, 자격증 취득 25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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