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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대우조선 매각 졸솔 행정" 비판김영삼생가 방문 후 대우조선해양 방문-대책위 천막농성 돌입

 '민생투어 대장정'을 진행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밤 거제를 방문 하청면 신동마을회관에서 1박을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김영삼 전 대통령생가를 방문한 후 대우조선해양 실사저지 천막농성중인 거제범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황 대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방침을 두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몇 만명 몇 십만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졸속 행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전문가들이 압도적인 지혜를 모아서 결정해도 쉽지 않은 것인데 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나 일부 국가기관의 관련자들에 많이 의존해서 결정이 이뤄진게 안타깝고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고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기 위한 지혜들을 좀 더 모아보겠다"며 "당 안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정부에 촉구할 건 촉구하고, 입법적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오전 거제 일정에 이어 오후에는 통영과 창원, 양산을 차례로 방문해 민생투어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터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밀실·특혜매각을 철회하라"며 실사저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아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 기 자 회 견 문 ]
시민대책위 실사저지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밀실특혜매각을 철회하라!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갑작스럽게 대우조선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우조선의 현직 사장도 구성원인 노동자들도 거제시장도 모르게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발표였다. 그 후 3월 8일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로 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런 일련의 결정에 대해 대우조선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것을 거제시민들은 왜 이토록 반대하는가?

첫째, 인수 합병의 명분과 이유를 신뢰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 하는지 이유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무게를 뒀다고 하지만 경쟁력 강화와 같은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대우조선이 조선 3사 중 유독 경쟁력을 잃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이다. 2016년 6월 14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1)무능한 낙하산 인사를 한 점 2)방만한 자회사 경영을 한 점 3)조선경기를 읽지 못한 점 4)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무능과 안이한 자세' 등이다. 이에 반해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7.58%로 경쟁사 대비 가장 낮다(경쟁사는 각각 9.37%, 8.05%). 이것은 가장 낮은 급여를 받았거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우조선 부실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약관화하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우조선의 매각을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밀실 협상에 맡겨야 하는가? 아무리 뜯어보아도 부실 특혜 매각에 불과하다.

둘째, 조선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거제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다.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거제와 부산·경남의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대우조선은 조선 기자재 대부분을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의 1200여 개 중소기업을 통해 공급받는다. 이곳에서 연 3조가 넘는 조선 기자재가 대우조선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7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자재 납품 방식은 다르다. 80% 이상의 기자재를 자회사나 그룹 체계에서 납품받는다. 대우조선의 매각은 곧 부산·경남 조선 기자재 벨트의 황폐화를 의미하며 협력업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매각을 막는 것은 거제경제의 파멸을 막는 것이며 부산·경남의 노동자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이다.

셋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력 감축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동종업체 간의 기업결합 목적은 경쟁력 확보와 설비 자본의 효율화에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력 감축은 전제 조건이며 피할 수 없다. 대우조선을 싼 가격에 판다는 것은 그 가격의 가치만큼만 남기겠다는 의미이다. 일터를 잃은 노동자가 절망의 끝에 서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과 행정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이 과연 일자리 보전과 고용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합치하는지 묻고 싶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웃 고성군에 조선특구를 만들고 방만한 정책지원을 하던 정부와 산업은행이 아닌가. 불과 몇 년이 지나 기업결합을 주장하며 정 반대정책을 펼치는 산업은행을 어찌 옳다고 찬성할 수 있겠는가?

현대중공업은 2월 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1차 담화문에서 중복투자 제거, 야드의 효율적 운영, 현대중공업 선박용 엔진 사용 등의 표현으로 그들의 인수 목적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승자독식의 속내를 ‘풍성한 열매’라는 표현으로 가감 없이 드러냈다.

산업은행은 기업매각의 공개입찰도 무시한 채 대우조선의 영업정보와 경영성과, 세계적인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특혜를 현대중공업에게 몰아주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매일경제2019.3.12.)이라며 심사가 접수도 되기 전에 이미 매각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대내외에 암시했다.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거제와 부산·경남의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지난 몇 년간의 고통분담으로 이루어진 대우조선의 회복세에 따른 거제시민의 희망이 물거품이 될 위기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정보와 인수 대상기업들의 재무재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왜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가?

촛불정부라면, 지금이라도 거제와 경남경제를 파멸로 내모는 밀실특혜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와 매각에 따른 거제경제, 경남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공유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거제범시민대책위는 실사를 막아내는 그날까지 결연한 자세로 천막농성에 돌입함을 선포한다.
                           2019년 5월 8일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구호)정부는 불법적 대우조선 밀실특혜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밀실특혜매각에 따른 대우조선 실사를 즉각 중단하라!
        거제시민대책위는 결연한 자세로 대조매각 실사를 막아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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