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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박형국의원]'-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 주 제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행복 추구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저는 오늘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권자로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지방분권적 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국가가 되고,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 존엄을 위한 기본 인권이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기본 인권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개인의 행복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실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는 말의 척도는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8주년 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조와 요소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알아보고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생활상의 문제를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주민의 자율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 원리입니다. 주민은 단순한 통치나 행정의 대상, 또는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중요한 성패가 달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방정부를 개혁하고 나아가 국가를 아래로부터 변혁하도록 하여 생활중심의 정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건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과 정신을 지방자치헌장에 담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특히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의 부당한 자치권 침해 시 이에 항의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개인과 단체는 헌장 실현을 위한 연대 서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거제시의 동네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단순히 마을이 모이고 동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들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며, 우리 동네들이 바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조례로 규정해 놓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요 법령 개정사항과 행정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유사하고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들을 통합 운영하여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설립하는 등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함께 찾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우리 동네는 국가의 중요한 주축이 될 것이며, 동네를 활성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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