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결의안 채택
김해연 전 도의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올바른 대우매각 정부에 건의" 강조
김해연 전 도의원(경남미래연구소장)은 지난 15,16일 양일간에 만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면담자리에서 “거가대교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이기에 반드시 인하시켜야"와 대우조선은 거제시 문제만 아니라 경남경제 전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대로 매각은 문제가 있으니 정부에 올바른 매각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경수(우) 도지사와 김해연(좌) 전 도의원

양일간 두 차례 면담은 ‘김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운동 본부’ 공동대표들과 ‘대우조선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경남대책위’ 차원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그는 이 두 단체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는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내에 장·단기적인 인하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경남의 고용과 기존 사·내외협력회사들의 거래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도 했다는 것. 민관 협의체구성에도 긍정적인 답을 해 이후 구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도의회도 지난 23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안으로 회부된‘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강민국 경남 도의원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와 비교, km당 통행료가 소형승용차는 22배, 3종 대형차는 50배가 넘는 것은 부적절함이 강조되었다. 당초 거가대교 건설 계획 시 부터 투자 및 조달비용, 운영비 일체와 최소운영 수익을 보장하여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MRG 민자사업 방식으로 실시계약이 체결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MRG 민자사업 방식과 국가방위 전략에 따라 3.7km를 해저 침매터널 공법으로 건설함으로서 과도한 통행료가 책정되었다.

다른 도로와의 통행료 비교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 승용차 편도기준 1만원으로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8백 원과 비교하면 km당 22배 정도가 비싸고, 3종 대형차의 경우 거가대교 2만5천 원,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2만2천 원으로 km당 50배나 넘게 비싸다.

또한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천5백 원과 비교해도 km당 5배 정도가 비싼 실정으로 거가대교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먼 길을 돌아 운행함으로서 물류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불편 또한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경남∼부산을 잇는 남해안 물류 및 관광 벨트의 기능과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가대교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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