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소속 청원경찰 노동자 2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열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신청을 ‘전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정이다.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8조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몇몇 조항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의 모든 조항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다.

또한, 실제로도 청원경찰이 임용되기 위해서는 ①대우조선해양이 경남지방경찰청에 배치신청을 해야 하고, ②대우조선해양이 임용승인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승인해야 하고, ③대우조선해양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임용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같은 행위가 없다면 청원경찰의 선발, 임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부당해고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모두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청원경찰에 임용되었다. 그러므로, 청원경찰 노동자가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임용과정을 통해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이 같은 사실, 즉 청원경찰 노동자가 실제로는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수십 년 동안 저질러 온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승복하고,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고용하여 복직시켜야 한다.

백번 양보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24조에는 “징계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처분은 무효조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회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끌며 배짱을 부릴 경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우조선 밀실·특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제지역 모든 단체들에게도 호소한다. 또한, 거제시장을 비롯한 거제지역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호소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확인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행위를 더이상 묵과하지 말고,
부당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일터로 복직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에 함께 요구하고 항의해 줄 것을 호소한다.

만약, 이 같은 우리의 요구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지리한 법적 소송을 하며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대우조선의 모든 구성원과 힘을 합쳐, 지역사회 정의로운 시민들과 연대하여 대우조선해양을 규탄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 대우조선해양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승복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부당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복직시켜라!

                     2019년 6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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