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1번지 일원에 조성한 해금강휴양시설지구를 14년간이나 방치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사장시킨채 대안을 세우지 못하자 거제시의회가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신금자 부의장)는 '2018회계년도 거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검사 의견'에서 '매각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거제시의 시급한 대안마련을 지적했다.

당초 이 사업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으로 대지 17,662평방미터, 주차장 5,479평방미터, 도로 3,630평방미터, 공원(녹지) 8,024 평방미터 총 34,796평방미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해 2005년 4월 2일 최초로 분양입찰을 공고했으나 한려행상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상 고도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져 매각이 불발되어 지난해까지 무려 16회의 입찰공고를 했으나 임자를 찾지 못한채 14년째 방치되고 있다.

 거제시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분양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가용예산이 사장되고 잇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진으로 인해 주변지역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매수희망자의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토지의 용도를 개선하는 등 조속한 매각 추진으로 거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게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해금강휴양시설지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남부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고 답하고, 이 사업에는 국비 4억4천, 도비 11억 2,470만원, 시비 73억 7,530만원 총 129억원이 투입되어 부지면적 42,544평방미터(12,892평), 매각면적 34, 795평방미터(10,544평)에 진입도로 374m,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도로, 광장, 주차장, 조경, 전기통신(지중화), 오수처리장(공장), 탐방로 80m를 조성한바 있다.

 2000년7월 문화관광부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확정되어 2004년 토목과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200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6회의 매각 시도가 유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걸림돌이되고 있는 매각대금의 게약일로부터 60일이내의 잔금지급 조항을 지난 연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 5년이내 분할 분납이 가능하도록 부담을 완화 시키고, 용도지역 상 개발가능 제한( 4층이하/ 숙박시설 3층 이하)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추진하려하며 올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다시해 매각추진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감사에서도 더 이상 매각에만 집착치 말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시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공모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었다. 이에 따라 조레개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거제시의 오랜 애물덩이가 된채 방치되고 있어 구매희망자들이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매각에 나서지 않아 거제시가 향후 자체 사업추진시에는 신중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사례가 됐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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