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이전'과 '잔류' 갈림길- "섬밖에 나가 어떻게 살꼬?"-주민들 한숨
의회행정사무감사서 윤부원 의원 질문공세 '거제시 관계부서 난망?'
섬 관리권 쥔 한려해상동부사무소 '가로수가지치기'도 테클걸면서도 '방치?'
개발사업 난항?-주민들과 불법행위근절하고 상생방안 강구해야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지난 18일 안전도시국 거제시지역개발과(과장 정종진) 감사에서는 거제시행정타운조성사업과 함께 지심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3선의원 출신인 윤부원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기 시작한 지심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이어 노재하 김용운 의원, 최양희 위원장 등이 가세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이파크 2차아파트 개발부담금, 행정타운조성사업, 지심도 개발사업이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단연코 눈길을 끌었다.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 1번지 지심도는 거제시가 2005년부터 이관을 공들여 오다가 지난 2017년 3월 8일에서야 권민호 전시장, 서일준 전 부시장의 노력 결과 가까스로 국방부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거제시가 서이말등대 인근에 대체건물을 지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거제시로 이관을 받았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섬으로 관광명소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자원기반 구축으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사업목표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38억원의 사업비로 338, 609평방미터에 기존탐방로 1.3km, 신규탐방로 1,.1km, 전망대 1개소와 생태교란식물제거, 생태복원 및 국방과학원 리모델링 등을 목표를 세웠으나 기존탐방로만 정비하는 등 20억원만 집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거제시청에서 15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민들과 세입자, 관리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주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생존권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못한채 새로운 사회문제로만 드러나 있다.

이 섬은 해방이후부터 1961년 정부에서 분할을 받았으나 1968년 해군이 군사적목적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신설하는 등으로 토지는 강제수용되었고, 2017년 거제시로 이관직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국방부에 납부해 왔었다. 다만 지상권만 인정 받아 오던 상태에서 최근 집단 이주문제가 거론되자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만을 주장하는 거제시에 대해 이관당시 보장을 약속한 생존권문제를 거론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첫 질문에 나선 윤부원의원은 불법 증개축문제, 정화조 무단방류, 식품환경위생법 위반 문제가 서스럼없이 이뤄지고 있었씀에도 공단이나 거제시가 이를 방치해 온 이유가 무었이냐고 따졌다.

국방과학원 앞 마당에 평상처럼 깔아놓은 데크철거물

특히 윤의원은 2009년도부터 년도별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변화 훼손된 섬의 모습을 비교 제시했다. 현장 확인결과 헬기장 인근에 세웟던 데크는 철거를 한 후에 국방연구소 앞마당에 평상처럼 깔아놓았고, 15가구 중 13가구가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2가구는 거제시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숙박업소며, 민박업에 대해 대여하지 못하는 규정을 어기고(3개소) 있는 점이나  이동식 화장실의 불결, 정화조 호스1개를 3가구가 공동사용하면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화조문제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나 수거를 해야하는 규정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청정 해역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2020년도경이라야 하수처리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 등으로 인해 여러문제가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지심도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고 따지며 만약 안전사고라도 발생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고 추궁했다. 다시말해 토지 소유권만 거제시가 가지고 모든 관리권을 한려해상공단이 가졌다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종진 과장은 답변을 통해 한려해상공단이 가로수 가지치기나, 칡덩쿨 제거작업까지도 태클을 걸고 있으면서도, 지심도의 무법 부당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수관로 호스

시는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의 지연, 섬내부 불법행위 처리방안 마련 등을 공단과 관련 부서가 협의해 처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섬관광 중 발목부상을 당한 관광객의 민원 발생 등에 따라 선박접안 등 안전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방파제조성사업을 국비 95억, 도비 12억 시비 12억 등 120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시행이 불가능하고,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온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양희 위원장은 마무리발언에서 지심도의 확고한 개발방향, 이주민의 이주방안, 용역 결과에 대해 물은바 정종진 과장은 우선 불법 무단행위가 근절되고, 주민이 이주여부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지금도 청정해역이 오염되어가고 실정을 긴급처방하기에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과연 지심도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책임은 토지 소유자인 거제시가 져야 할 것인지, 관리권을 쥔 한려해상국립공단이 져야할 것인지 조차도 방향을 잡지 못하자,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개발 계획도 없이 받아놓고만 보자는 식의 거제시 행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크철거물이 쌓여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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