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시민의 제보에 따라 본사가 취재 보도했던 거제시 연초면 소오비 2길 78 소재 M승마장(대표 정 모씨)이 불법개발행위 및 산림훼손을 멋대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제시가 경찰에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참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위원회의 산림녹지과 감사 중 자신의 지역구 사정임을 감안해 확인차 질문한 박형국의원의 질문에 김규승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kbs방송국에서도 취재에 나서는 등 불법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 이를 고발하게 됐다고 답했다.

 특히 말을 사육하는 과정에 분뇨처리에 필수적인 하수정화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면 임도개설과 벌목을 임의로 확장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 불가피하게 사법처리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또 이 승마장은 거제시로부터 '말' 산업 육성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점이 분명해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도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 훼손이나 개발행위를 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행하는 경우 결국 범법행위로 처벌되는 점이라는 경고성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필히 분뇨처리 등 하수처리 시설이 필수적인 시설임도 확인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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