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경남발전연구소 이사장(전 경남도의원)이 20일 오후 거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본사와의 인터뷰 기사에 악의적으로 모 언론사 보도기사를 그대로 인용게재하거나 비방한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서 개인정보이력을 확인하면 기소유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언론 기사를 그대로 댓글에 적는 것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 이상 악의적인 댓글을 참을 수 없어 고소를 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사의 편집권을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으나 언론사의 사이버 공간은 가능한 자유로운 이용과 표현이 보장될 필요가 있어 가능한 용인하려 애쓰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고의성이 엿보이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해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일지라도 타인의 명에를 훼손하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언론 보도인 경우 위법성이 저각될 경우도 잇지만 익명이라는 댓글 공간이라고 해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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