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이 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기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작년보다 덥다는 올해 여름을 헤쳐 나가고 계시는 조선소 노동자들과 시민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입니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458만㎡ 면적의 사곡만 일대를 매립하여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당시에는 장밋빛 전망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해양플랜트의 깊은 불황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 문제입니다.
지난 5월 20일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거제시의 장애인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00년 10만 6,820명이었던 발달 장애인은 지난해 2배가 넘는 23만 3,620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폐성장애의 100%, 지적장애의 97.6%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돌봄은 여전히 가족의 몫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98.7%, 지적 장애인의 경우 72.8%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고, 8.2%가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아이의 재활치료를 위해 부모는 하루 종일 아이 곁에 붙어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장애 형제․자매는 상대적으로 덜 아픈 손가락이 되어 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평균 돌봄 기간이 34년에 이를 만큼 발달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부모님들은 평생을 헌신합니다. 영유아기와 학령기에는 특수교육 시설을 통해 재활치료 및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과 자폐아는 평생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형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출발점도 치매환자 가족의 일상을 보장하고 국가가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거제시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양의 부담은 부모님의 평생 헌신을 넘어서 비장애인 형제․자매의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교육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에 대한 거제시의 실천 계획과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변광용시장과 이태열의원의 보충질의답변 모습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 국가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의 모습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최소주의 복지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체제와 혁신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 대비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비정규직 33%, 노인 빈곤율 1위 등 각종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은 GDP 대비 복지비용이 10.5%로 OECD 평균인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대비 34%인 복지비용도 OECD 국가 대부분은 48~52%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은커녕 중진국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10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만 19세 이상 만 75세 이하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라고 묻는 질문에 75.78%가 ‘정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포용국가 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길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멉니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포용국가 실천의 최일선 첨병이라는 인식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200여명의 공무원과 함께 거제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이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현재까지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개발로 확정되었으며, 2015년 9월 사업시행자 민관합동SPC를 설립하여 2016년 4월 국토부에 국가산단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이후 약 1년 6개월동안 해수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68개에 이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2018년 1월 대기업을 포함한 실수요기업의 SPC 직접참여 등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7월 취임이후,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대우와 삼성의  대표를 만나 국가산단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기업으로써 충분할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도지사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기회복을 위해서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여러경로를 통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조속한 승인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지속과 대기업을 비롯한 참여 실수요기업의 재정 악화 등으로 국토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LH와 같은 공기업의 시행 참여, 경제자유구역 및 임대전용산단의 지정 등의 여러대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국가 산단 승인이후에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LNG선 수요 증가와 2020년 IMO 환경규제 발효 등으로 조선업황은 점차 회복세에 있고, 해양플랜트 역시 올해 삼성중공업의 1조원대 FPSO 수주를 기점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추가수주를 위해 조선 3사에서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치고 있어 침체된 지역경기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구역의 일괄추진보다는 단계적으로 개발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에 대한 우리 시의 실천계획과 추진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10,885명이며 발달장애인은 1,149명으로 10.6%를 차지하고 18세부터 65세미만 성인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의 75%인 86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형제·자매의 헌신과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 돌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여 개소로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대학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사회 적응, 직업 기술, 취업 알선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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