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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시의원,'개발공사 인력체계정비와 아이파크 개발부담금 142억 미징수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박 형국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및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추진사업과 인력체계를 통한 현 조직을 진단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존재 가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조직규모와 사업범위 대비 적정 인력수준 진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설비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수준 진단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공단 분리경영을 위한 합리적 조직설계 방안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유형별 대행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합리적 조직설계 방안과 국내 유사기관 최소 운영의 선진사례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타 지역 공사와 심층 비교․분석하여 아웃소싱 대상 업무 발굴 및 분석을 통한 조직 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은 인근 통영관광개발공사 임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약 4,378만 원으로 통영관광개발공사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4,302만 원보다 76만 원이 많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많은 관광트렌드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관광트렌드 창출 없이 조직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과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지 의문이 들며,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스스로 생존해 나가지 못한다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고 공사 업무는 거제시의 직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혈세로 시민들께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경상남도가 실시한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문동․양정지구 아이파크 2차 아파트의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초과분 142억 원 정도를 환수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
박형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인력수준과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2012년 공사설립 후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관광모노레일, 태양광 발전사업 등 3개의 자체사업과 17개의 시 대행사업을 수탁하여 2본부 9팀 29담당의 조직으로 현재 정원 235명 중 현원 220명으로, 15명 결원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기존시설 정원을 19명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한 바 있으며, 2018년에 실시한 공사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 결과 부가가치 분석에 따라 산출한 적정인원이 총 252명으로 현재 사업규모 대비 운용인력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 방안 및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관리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2본부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사의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본부별로 분리하여 사업별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통보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 자체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시 경영전략 뿐만 아니라 인력 운용전략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의 적정 인력수준과 운영방안 재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공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공사·공단 분리경영을 위한 합리적 조직설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높은 대행사업 비중으로 자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관광트렌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인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양과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본부별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업무 분리로 공사 본연의 업무인 자체사업 개발과 기획, 전략, 홍보마케팅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사에서는 2018년 3월에 개장한 거제관광모노레일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우리 시의 부족한 체류형 체험관광의 주도적 역할과 주변 상권 등 지역경제에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계룡산 풍력 전망대,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이수도 관광열차 조성사업 등 적극적인 민자 유치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KTX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유치와 향후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에 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의 조력자로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며, 당장 공사의 공단 전환보다는 공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 사업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공사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시에서도 공사가 우리 시 천만 관광시대를 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꼭 필요한 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문동양정지구 아이파크2차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이익금의 환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시 평산산업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인 “최종사업 완료 후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수익금 전액을 거제시의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를 근거로 2016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때 개발이익금 142억원을 환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견서에 “최종사업 완료 후”로 명시되어 있으나,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는 당시 감사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지비용만 산정기준으로 한 10% 초과수익금 142억원에 대하여 환수할 것을 처분 지시하였습니다.

 감사처분 이행을 위한 법적 강제방안을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강구하려 하였으나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2018년 6월 20일 평산산업과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 향후 사업완료 후 초과수익 환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31일 거제2차아이파크는 임시사용승인 되었고, 2019년 4월 10일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평산산업 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고되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관계 공무원이 정산한 결과 수익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별도 회계사를 선임하여 그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지를 최종 검증할 계획입니다.검증결과 수익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광용시장과 박형국의원의 보충질문 답변 모습 -별도 기사 있슴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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