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김 용운 의원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거제시장이 바라보는 매각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시장으로서의 목표와 방향을 밝혀 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둘러싼 문제가 거제지역을 넘어 경남, 울산으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주주총회는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6월 3일과 12일 현대는 대우조선에 대한 현장실사를 감행했으나 노조원과 거제범시민대책위에 가로막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1월 31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발표 이후 3월 8일 현대중공업과 본계약 체결, 5월 31일 현중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비롯한 거제범시민대책위는 거제시내 집회는 물론 서울 집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역시 지난 3월 28일 제206회 임시회에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유럽연합을 포함한 해외 10여 개국의 기업결합심사입니다.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주점유율 상한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비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고용보장이나 협력업체 거래선 유지라는 본계약 당시의 약속은 처음부터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로 만들어질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지주회사가 대주주로 지배하게 되며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본사로 기능하게 됩니다. 수주 영업은 물론 인사와 물량 배정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우의 독립경영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변광용 시장님이 지난 11일 대우조선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의 판단이 악화되는 여론을 되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대우조선 매각 반대 운동의 최일선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거제시는 지난해 변광용 시장 취임 이후인 10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의 시정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담아내고 시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각 부서의 업무 분장이 해당 부서와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많고, 새로운 부서나 담당의 신설이 요구되는 곳도 있습니다.

일례로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사업은 조선경제과로, 조선경제과에 있는 거제형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관광마케팅과에 있는 고려촌 조성사업이나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관광진흥과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담당은 행정과로 다시 배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날로 그 수요가 더해가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분리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거나 노동담당을 신설해 거제시의 각종 노동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거제시의 조직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서나 담당의 신설 또는 재배치, 업무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 관광시대는 거제시의 미래비전입니다. 조선업에 편중된 거제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세부계획, 향후 예산규모를 밝혀 주십시오.

거제시는 지난해 향후 시의 미래비전을 이끌어갈 4대 위원회 중 하나인 천만관광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관광산업이 거제시의 미래 먹거리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해 급격한 조선경기에 지역경제가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새롭게 관광국을 신설하고, 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관광마케팅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문 부서의 역량을 강화해 관광정책을 우리 시의 주요 시책으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치밀한 관광정책과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제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전략과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르고 있는지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천만 관광시대가 구호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에 불과한 관광 관련 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의 판단인지 예산담당 부서의 판단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광용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거제시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내역과 향후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계획, 예산규모를 밝혀 주십시오.

흥날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의 그간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시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10만여 명을 구출한 흥남철수작전과 1만 4천여 명을 태운 매러디스 빅토리호를 테마로 한 세계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장승포동 일대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이 흥남철수기념공원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평화공원(평화촌), 애광원 등과 연계한 국내 유일의 평화관광벨트의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7년간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예산규모를 축소해가면서 겨우 보완 요구된 경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더욱이 변광용 거제시장의 취임 이후 평화촌 구상과 맞물리면서 상당부분 콘텐츠가 중복되는 등 사실상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에 대해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을 진행할 의지는 있는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전수 조사와 중기적인 예산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접하는 매우 흔한 민원 중의 하나는 아이들의 통학로와 관련한 것입니다. 각종 게시판에도 통학로 문제와 관련한 민원성 글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는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제1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위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학부모나 학교 측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시적이지 않고 그때마다 예산 문제가 끝없이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제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현재의 통학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학교와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져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통학로 문제와 관련된 여러 단체와 접촉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위험 우선순위를 따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안전요원의 배치나 증원, 시설의 개선, 차량통행 제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주요 방향 중의 하나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미리 위험요소를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변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예산 마련 필요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질문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부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의 문제점과 시장으로서 향후 목표와 방향에 대한 답변은 2차 본회의 시 전기풍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우리 시 조직과 업무분장의 종합적인 점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시가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산업경제, 관광,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하고자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관광마케팅과, 문화예술과 등을 신설하였고, 시민편의증진과 행정혁신을 위해 허가과와 시정혁신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6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은 부서별 자체 진단을 통해 담당별 사무량 분석, 감소 및 증가사무 발굴, 분장사무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기구설치 적합성, 기능배분 적정성, 인력운영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서 자체진단과 유사 지자체 간 비교분석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로 조직전반에 걸친 내실 있는 진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단결과를 활용하여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지역현안과 국가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조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도 부서의견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으며, 노동담당은 조직진단과는 별도로 오는 7월 전담조직을 관련부서에 신설할 계획으로, 지역 노동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노동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우리 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세부계획,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광은 흔히‘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듯이, 관광산업은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한화리조트 개장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보듯이, 대형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제 남부관광단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세포 해양문화 테마파크 조성 등 민간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평화”라는 이미지를 더해 거제평화공원 및 고려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외국인 관광객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거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 거제 케이블카 사업, 도장포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저도 개방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1천만 관광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만족 관광, 시민과 함께 하는 감동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하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둘 새로운 트랜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 셋 관광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넷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4대 전략과제로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천만관광 거제위원회와 정책자문단, 현장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개장, 코리아둘레길 조성 사업, 섬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등 전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서비스개선을 위한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과 현장방문 친절교육 실시, 국내․외 관광홍보 강화를 위해 중화권 TV, 중국 심양시 중심가 전광판과 NC야구장 광고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카드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분석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정책 수립과 마케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거제시의 관광산업 예산규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회 추경기준 총예산 7,170억 2,710만원 중 예산서 분류에 따른 관광분야는 210억 9,756만 4천원으로, 약 전체예산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다만 홍보, 축제, 항만,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예산 대부분이 관광과 관련되어 있어, 관광예산이 부족하다고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은 물론, 국․도비 발굴사업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관광산업 부문의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 5월“장승포 호국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2012년 4월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장승포동 70번지 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성  재평가 결과 사업에서 제외되어, 이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위치를 구)장승포여객선터미널로 변경하여 2016년 12월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건립사업으로 건의하여 2017년 5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까지는 통과하였으나 최종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현재 2018년 10월 경상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2019년 6월 경상남도에 2020년 관광자원개발 사업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건의하여 2020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부시장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예산 마련 필요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도로교통법」과「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38곳, 유치원 35곳, 어린이집 6곳, 특수학교 1곳, 기타 학교 1곳 등 총 81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세웠고, 매년 국토교통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와 안전물 설치에 우리 시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어린이 안전보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1곳의 시설물들이 낡아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보조금과 우리 시 예산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기존도로 위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람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보도의 폭이 나오지 않아 개인토지를 추가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기본계획 이후 다시 세워지는 2020년 계획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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