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전 기풍 의원

★ 주 제
-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모두 3곳입니다. 경남에너지가 거제를 비롯하여 창원, 김해, 통영, 밀양, 함안, 창녕, 고성, 의령을 담당하고, 경동도시가스가 양산을 담당하며, GSE가 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 12월말 기준 43.7%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제시 가구 수 101,279세대 중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겨우 44,262세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창원시 97.1%, 김해시 95.3%는 물론, 인근 통영시 65.3% 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움직임으로 고용불안과 상권침체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정책은 서민들의 생활비 비중을 낮추어주는 복지정책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LPG가격 자율화 이후 난방비와 연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너지가 계획한 2019년도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길이는 겨우 3,690m입니다. 이것은 경남에너지가 계획한 53,419m의 6.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투자로 언제 옥포1동, 옥포2동을 거쳐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 일운면 방향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에너지는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을뿐더러, 2018년 제47기 결산공고 내역을 볼 때, 매년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에너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옥포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추진계획이 늦어지고 있고, 경남에너지측이 ‘대규모 공동주택이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원하지 않는다.’, ‘거제시 굴착심의가 어렵고 상인들이 협조하지 않는다.’, ‘다른 배관들이 많아 추가로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일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시간뿐이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아무런 답변이나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남에너지는 기업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거제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거제시를 통해 경남에너지 책임자급인 본부장과의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 요청은 묵살당했습니다.

본 의원이 고착상태에 빠져있는 옥포지역 도시가스의 전면 공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정질문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 공급 독점권을 가졌다고 해서 거제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더 이상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거제시가 시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경남에너지 기업이윤 항목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하며, 잘못 산정하여 얻어진 이익금이 있다면 환수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남에너지는 지난 2016년 호주계 프로스타캐피탈·미국계 블랙록이라는 사모펀드에 매각되었습니다. 경남에너지를 사들인 프로스타캐피탈·블랙록은 각각 8:2 지분으로 APG KOREA KE라는 SPC를 설립하였고, 경남에너지를 자회사로 두게 되었습니다. 즉, 경남에너지는 외국자본이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8년 경남에너지 당기순이익은 24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 투자하지 않고 얻은 이윤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적게 하고, 가스요금 산정을 높게 하면 당연히 이익구조는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익금에 대한 배당입니다. 2018년 결산으로 242억 6천만 원 이익금의 259.9%인 630억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탄배당은 결국 경남에너지를 깡통기업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이익금을 유보하지 않았을 때 노후 도시가스 배관을 어떻게 교체할지 걱정됩니다.

과도한 배당은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계획은 계속 늦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남에너지를 계속 거제시 도시가스 보급사업자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자본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경상남도는 도시가스 가격을 경남에너지 이익과 연동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이익에 대비하여 과도한 폭탄배당 결과를 분명히 예측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경상남도와 합심하여 외국자본 투자펀드가 폭탄배당으로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검토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살핀다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께서는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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