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 간척지 '철강슬래그 매립 침출수 피해 논란' 재점화

지난해 “철강슬래그 침출수 때문 말쥐치 수천만마리 집단 폐사”…어민 피해호소
거제시, 농지조성 잡종지로 "환경표시 인정' 있어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했다"
거제시,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목포해양대학에 수질피해 여부 용역결과따라 처리할 것
민원인들 "이미 침출수로 인한 피해 발생했고, 침출수는 계속 유출되는데 또 미루나
축구장 14개 분량의 철강슬래그로 성토해 농지 조성?
70억원을 들여 농지조성해 농사를 짖겠다는 건 '허가조건 완화위한 꼼수는 아닐까?'
당초 토취장 상문동→오비리→철강슬래그로 변경, 검증 소홀한채 '왜 승인했을까?'
거제시 둔덕면 간척지는 수산자원보전지역이며 환경보호구역이다. 이 곳에 농지를 조성한다며 허가를 신청했던 사업시행자가 지난 해 3월 건설용 철강슬래그를 축구장 14개애 이른 면적에 성토용으로 사용한 사실과 침출수로 인해 어민피해 민원이 드러나 논란이 증촉되고 있다.

당초 1년전인 2018년 5월 철강슬래그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탓으로 인근 말쥐치 양어장의 치어 수천만마리가 집단 폐사하게 됐다며 방송과 언론 보도가 있은 후 1년만에 KBS방송이 11일 철강슬래그의 경우는 환경인증을 받은 것은 건설용이지 바닷가 매립용이 아니며 철강슬래그는 근본적으로 물이나 지하수와 결합시 침출수에 유해한 화학반응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피해한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 슬래그가 허가된 업체에서 생산됐으며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근거는 '환경표지 인증서'라는 것.

하지만 KBS 취재결과, '환경표지 인증'은 바닷가 매립용으로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며 인증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KBS에 "해당 철강 슬래그는 건설용 성토용도에 적합하다는 환경 인증이며 물과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바닷가 매립용으로 사용시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제강 슬래그를 성토 때 가급적 물하고 지하수와 접촉을 피하도록 하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접촉을 피한다고 쓰여 있어요. 시방서에도..."

이 우려는 '철강 슬래그 침출수'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논문에도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철강 슬래그가 물과 접촉하면 하얀 침출수가 나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

현재도 이곳에는 매립이 시작된 뒤부터 계속적으로 하얀 침출수가 흘러들고 있다. 건설용 성토에 써야 할 철강 슬래그를 바닷물과 닿는 바닷가 매립에 쓰고 있고, 그 슬래그에서 오염물질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거제시는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이 방송은 비난했다.

방송 이후 거제시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부경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중 목포해양대학에 1억 5천여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 철강슬래그 침출수의 바다 수질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수개월 후에야 나올 수 있는 용역결과를 두고 그동안에도 대책없이 침출수 방류를 방치하겠다는 것 밖에 보이질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고, 인근 양식장에 물고기가 죽은 사실이 엄연한데도 수개월간이나 이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에 대해 어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이기도 하다.

KBS캡쳐사진

지난 해 출하를 앞두고 3cm 크기 치어떼가 한달에만 2천여만 마리 폐사한 것이 이 침출수 때문이라는 사실이 보도된바 있었다. 어민은 바다로 침출수가 흘러들어 온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거제시는 이에 대해 상당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분명한 대책을 제시 않았다.

당시 침출수의 pH를 측정해보니 강한 염기성인 10.3, 바닷물의 평균 수치인 8.2보다 높았다. 인근 둔덕 주민들 조차도 간척지 농지조성으로만 알았지 철강 슬래그를 매립하는 걸 전혀 몰랐고 설명회도 없었다고 했었다.

인근 양식 어민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봐 우려하고 있지만 해당 공사 업체대표는 "이 성토용 재료는 합당하다고 나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거제시는 공사 시작 두달이 지나 뒤늦게 수질조사를 하는 등 법석을 떨었지만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이후 잠잠해 져 공사중단상태로 있었다. <관련기사>

거제 둔덕면 농지조성 현장, 침출수 정체는
사업장·인근 바다로 시퍼런 물
지난 3월부터 철강슬래그 매립
어민 치어 떼죽음 피해 하소연
사업자·시 "인과 관계 불명확"
경남도민일보 허동정 기자 2018년 08월 07일 화요일

거제시 둔덕면 수만 평 농지조성 현장에 철강 찌꺼기를 대규모로 매립하자 이곳에서 시퍼런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어민들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다. 어민들은 이 침출수를 "철강슬래그 속에 있던 석회 성분이 물을 만나 화학반응을 일으킨 수산화칼슘"으로 의심한다.

어민들은 이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pH(수소이온농도·중성 7)가 급격히 증가해 양식 배양장 치어 수백만 마리가 떼죽음 당했고, 해삼 치어 등이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 사업자와 거제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장소는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658-5번지 일원 '농지 조성사업' 현장과 인근 바다다. 사업비 70억 원을 들이는 이 공사는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월 완공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매립 70%가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비 지급 문제로 공사를 중단했다.

사업자는 바다를 메워 7만 6000㎡(2만 1500평) 정도 농지조성 후 공간을 축제 현장으로 빌려주거나 채소 등 농산물을 생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은 "사업자는 지난 3월부터 한 제철소에서 바지선으로 대규모 철강슬래그를 싣고 와 수개월 동안 9만 4000㎥ 정도를 매립했다. 이 정도 분량은 25t 덤프트럭이 1회 18㎥ 정도를 실을 경우 약 5000대 분량이다. 하지만 매립 후 침출수가 흘러나와 둔덕면 앞바다로 흘러들었다. 이 물을 양식배양장이 쓰면서 치어나 종묘 수백만 마리가 비가 올 때 떼죽음 당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거제시 둔덕면 농지조성공사 현장에 보이는 침출수. 어민들은 매립 부분 가까이에 있는 푸른 물 색깔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이 물을 철강슬래그에서 나온 침출수로 보고 있다. /독자

둔덕면 한 어민은 "종묘 배양장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고 매립장과 600m 정도 떨어진 곳 바닷물을 퍼올려 사용하고 있다"며 "3월부터 말쥐치 수정란을 입식해 6월 말까지 생산하지만 올해는 6번을 넣었고 6번 모두 죽었다. 치어는 민감해 피해가 빨리 나타나지만 둔덕면 가두리양식장 어류는 언제 어떻게 피해가 드러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삼 치어를 기르는 또 다른 어민은 "매립지에서 나온 물을 검사하면 pH가 10 이상이 나온다. 어류는 pH에 굉장히 민감해 이 정도면 생존이 어렵다. 해삼 치어를 부화시키지 못해 현재 사업 중단 상태다. 비가 오면 배수를 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아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매립 사업자는 법적·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매립했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사업자는 "아파트 현장과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단순 매립하는 공사다. 큰돈을 버는 사업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침출수 문제에 대해 1개월 전부터 한 대학이 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어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다른 기관을 통해 용역을 하자고 한다. 안할 수도 없고 저희가 약자다. 어민들은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명확히 밝혀진 건 없다. 9만 ㎥를 매립했지만 나머지는 일반 흙을 매립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철강슬래그 매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하지만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철강슬래그가 광양제철소에서 나온 골재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성토나 복토용으로 쓸 수 있다.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 사업장 내에서는 해양환경수질기준 8.5보다 pH가 높지만 수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슬래그를 매립한 순천만도 문제없는 것으로 안다. 피해는 용역을 해봐야 알 수 있고, 어민 피해 주장에 대해선 염려가 된다. 어민 입장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연재]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잡종지 공사비 70억 들여 농지조성-①

포커스거제 송미량 기자/승인 2018.10.30 14:19

5월말부터 공사 중단, 흉물로 방치,농지조성에 철강슬래그 매립?,무늬만 농지조성 사업?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658-5번지 일원 ‘농지조성’ 사업 공사현장이 5개월간 흉물로 방치돼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22000여 평 농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17년 2월 착공하여 2019년 1월 완공예정이다. 공정 70%가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 5월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제보를 받아 10월 25일 공사현장을 찾았고 26일 거제시청을 방문했다.공사 중단 이유가 어업 피해 주민들의 민원제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둔덕면과 거제시 허가과 관계자는 사업자의 공사대금 문제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건설 중기 대금 및 인건비 약 3억 원이 체불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공사는 사업계획서상 연초면 오비리 산1번지의 토사 반입 계획과 달리 매립재로 재활용 골재인 철강슬래그를 사용하여 토양•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강슬래그 반입량은 2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93,940㎥라고 거제시 관계자는 답변했다.

인근 어민들은 “사업자는 바지선으로 철강슬래그를 싣고 와 매립했다. 매립 공사 진행 중에 침출수, 우천 시 방류한 물이 둔덕면 앞바다로 흘러들어 양식장에 영향을 끼쳐 치어나 종묘 수백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매립재로 쓰인 철강슬래그의 영향으로 강알칼리성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는 주장이다. 매립장 접한 부분의 간척지 물 색깔이 비정상적인 것과 관련하여, 어민들은 철강슬래그 침출수로 인한 백탁수이며, 사업장 내의 고인 물이 강알칼리성 오염수라고 주장한다.

매립량과 매립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구(웅덩이)에 고인 물이 희뿌옇고, 상부에 유막이 형성돼있다. 물을 채취하여 PH를 측정한 결과치가 13.1을 나타냈다. 공사현장 인근 하천의 물은 PH측정치가 8.8이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비가 오면 현장에 나가 PH농도를 측정했다. 사업장 내부의 PH농도는 높으나 방류지점의 PH농도는 정상범위 수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업 피해관련 조사 용역을 계획 중이나 사업자와 어민들이 원하는 용역사가 다르고 용역비도 차이가 나서 용역을 착수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공사 현장을 다녀 온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원은 "허가조건 미이행과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 계획 미제출로 인해, 이행을 촉구하며 미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담당부서가 사업자에게 3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철강슬래그 매립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이 없도록 조치하고,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공사현장을 다녀 온 거제시의회 최양희 산업건설위원장은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 본 후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65)는 “천혜의 자연 생태를 보전하고 물새떼와 갈대밭, 흔치않은 염전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생태테마공원을 조성하였더라면 순천만정원 못지않은 거제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었다”는 질책의 목소리를 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환경과 주민에 대한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 조건을 이행했는지, 우량 토사에서 철강슬래그로 매립재를 변경하면서 절차는 거쳤는지, 농지 조성사업에 철강슬래그로 성토가 가능한지 등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법령과 거제시 관계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

농지조성 사업에 철강슬래그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기도, 농지조성 사업이 아니라 매립사업에 농지조성이라는 명목을 갖다 붙인 것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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