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험로 예고

민주노총이 18일 정부의 '노동 개악'에 반대한다며 전국 단위 총파업을 했다. 특히 지난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 등을 놓고 불만이 쏟아졌고, 정부를 향한 성토 발언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향후 노정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법 논의 일정도 잡히면서 예상보다 많은 7천 명 정도가 집회에 참가했다. 현장에서는 특히 지난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최준식(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입니다."라고 외쳤고,  대정부 비판 수위도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사업 방향을 정부의 기만적 노동정책에 대한 투쟁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은 폐기됐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 철폐 등 다른 공약들도 모두 후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저들이 (노동 관련법) 개악을 확대하고 강행한다면 노정관계의 파탄은 자명한 것이고, 그 책임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을 강조했다. 집회 뒤 참가자들은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지만, 환노위 파행으로 관련법 논의가 무산되면서 자진 해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논의구조 개편 등 현안 논의가 진행될 때 마다 마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노총은 파업에 금속노조 3만 7천명 등 5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고용노동부는 만 2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파악했다.

이번 총파업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6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장이 분산된 만큼 파업 참여율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고, 자동차 등 다른 업종에선 간부들만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의 입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규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와 비정규직 철폐 등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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