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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행규]'진정한 보수라면 거짓 나팔은 멈추라!'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시인/사회운동가

거짓은 다양성이 아니라 모든 악의 축이 된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시작된 지금에도 권력 찬탈만을 위한 온갖 거짓말과 가짜 You Tube 천국으로 국론분열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세계 IT 강국의 기술이 변질하여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꼴이, 꼴이 아니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까보면 정권 찬탈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성을 잃은 의도된 거짓말과 행동들은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다양성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모든 악의 축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이 연일 토해내는 거짓말과 의도된 행동들은 야당이란 가면을 쓰고 국민 분열을 불러내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로 서로 견제와 견인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리를 채택한 다당제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이 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면 임진년에 왜구의 침략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음해와 시기하여 옥에 가두는 대신들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경제 제재 이유를 들고 있는 일본에 무슨 대화의 외교 수단이 통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에 온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어도 모자라는 판에 자신들의 정권찬탈야욕이 아니고서야 아베 정권을 두둔하는 행동과 논리로 정부를 압박 할 수 있을까? 또 조선일보는 가짜 제목의 일본판 신문을 만들어 일본인들에게 한국국민의 여론인 양 오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국제적으로 자인하게 나라를 망신시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물론 현 정부가 잘해서 정부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다. 하도 속이 터져 진실을 밝혀 보고자 한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원인이 문재인 정부 탓인가?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다.
첫째: 세계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마이너스 또는 저성장 분위기로 전환된 원인이 있고,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 보탠 측면도 있다.
둘째: 이명박 등 보수 정권에서 무분별적으로 중복투자와 과잉투자로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조선 산업 등 중화학공업에 의존해 다변화시키지 못한 원인에 있다.
셋째: 이명박 정권 때 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현대화 등의 취지로 기업(특히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주었지만, 정녕 대기업들은 미래전망예측의 부실과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개발 도산 국에 무모한 투자로 국부유출과 사업실패로 국내기업의 경영악화가 핵심 소재부품 등의 개발과 투자 둔화를 가져왔고 국가 차원의 핵심 산업 육성 실패가 그 원인에 있다.
넷째: 내국인들의 국내소비는 줄고, 해외 소비가 늘었고 절대다수의 소비층인 노동자들의 소득 저하가 중·소상공인의 제품 판매를 저하한 원인이 한몫했다. 이러한 원인의 복합요인에 의해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는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일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현 정권이 노동자들 편을 들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 경제 파탄이 났다고 왜곡하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시점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온갖 거짓과 온갖 수단과 행동으로 국회를 마비시켜 추경 승인을 거부하고 경제 부양을 차단하며,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등 14,389건의 법안의 심사를 뒤로한 국회의 본연을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의 정권 탄환에만 All in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애들 눈에도 보일 만큼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한 번 사실 확인해 보자!
소득주도성장(분수효과/ 소비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함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증가 시켜 국가 경제를 분수처럼 성장을 유발하고 분배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함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한다. 반면 그들이 추진한 낙수효과(기업에 이윤을 많이 남겨줘 재투자하게 함으로 더 많은 일자리 효과를 겉을 수 있다는 논리로 “파이를 키워 나누어 먹자!”라는 정책) 정책은 해방 이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쿠데타 군사정권이 장면 민주당 정권이 기획한 국가재건 산업정책의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특정 기업에 국가가 전폭적인 자금 등을 지원하여 산업기반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으나 세계사 어디에도 없는“재벌”이라는 괴물의 창궐과 60년을 넘긴 산업으로 그 수명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재벌들의 사내보유금을 자유경제 시장에 출연시키는 정책이며, 적정한 분배를 유도하여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다. 그리고 증세 정책은 대기업과 재벌에게 몰아주는 부의 구조를 세금으로 환원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함으로 중·소기업의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지출을 줄여주는 간접적 분배정책이라 본다.

가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다름 아닌 부자들이 세금을 더 가져가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는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부자가 된 것과 돈을 많이 번 것은 누군가의 희생의 산물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었다는 인식과 가치에서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노동의 가치와 인간존중의 의식이 뿌리를 내리는 선진국이 됐다.

국가가 소방공무원과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집배원 등 공공일자리를 널리는 정책을 두고 사회주의 경제라고 선동하고, 강원도 산불재해자, 전 정권이 검증 되지 않은 서툰 기술로 지열발전을 하겠다고 한 포항지진 재해자에게 지원될 예산도 당사자들에겐 지원을 약속한 후 진작 국회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딱지를 부쳐(속으로 내년 총선에 표 계산을 하여 정부 지원을 끊어 정부 탓으로 돌리겠다는 얄팍한 꼼수) 보이콧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아서, 일하지 않고, 기업이 힘들어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편이라고 선동하며 헌법이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없애야 한다.”고 도를 넘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정말 그런가?
OECD(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 노동기구 발표의 자료를 보면 멕시코 다음 세계 제2위, 3위의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이며, 임금수준도 회원국의 평균인 중간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 강도와 위험의 노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료 1, 2, 3 참조」

자유한국당과 나경원의 주장과 논리가 성립한다면 KDI 연구소가 밝힌 “사내유보금이 1,100조 원이고 10대 재벌기업이 700조∼800조 원”이라는 말은 안될 말이며, 국내투자를 통한 일자리가 넘쳐야 하고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짧고, 임금을 많이 주는 나라는 모두 망해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의 파이 키우기 논리는 기업 총수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며, 빈부격차만 심화시킨다. 이제는 대기업이나 재벌과 정부는 중·소기업이 핵심부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실력으로 상생의 노력으로 키우지 못하면 모두가 살아남지 못하는 게 글로벌 환경변화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인 불소화 수소를 국내기업이 이미 8년 전에 중소기업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고도 사주는 대기업이 없어 포기한 사례는 보수 정권과 독점재벌들의 시대가 나은 실수이며, 독점재벌들과 전신인 보수 정권을 대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패스트트랙 때문도 그렇다.
박근혜 정권 때 자신들이 만든 법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개혁 법이나 선거제도개혁은 국회선진화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야 합으로 처리했다. 그러다 보니 끝까지 합의를 볼 수 없어 날치가 와 싸움질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니 국민에게 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취지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그런데 인제 와서 무슨 관례를 운운하는가? 합의가 되지 않으니 기한을 정해 협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싸우지 말고 선진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법 아닌가?

세상에 지금까지 각종 기관이나 국민의 상대로 한 여론조사나 전문기관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서 충분히 거론된 것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 하나를 심의 처리하는데 최장 시간 330일의 심의 기간을 두어 처리하자고 정한 법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 330일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가?

그러면 20대 국회에 접수 심의를 기다리는 14,300여 건의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은 등은 언제 처리하나 아마 100년을 기다려도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보좌관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행정력과 월급인 국민 혈세가 그 얼마인가? 20대 국회의 임기와 함께 고소란 이 폐기될 것 아닌가?

우리는 일본의 경제제재에 얻은 3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 수입을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이 첨단 부품을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당장 어려워진다.

둘째, 수출을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당장 어려워진다.

셋째, 안보를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면 한국의 안보는 당장 어려워진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수입도 다변화하고, 수출도 다변화하고, 안보도 다자 안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한국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8%밖에 안 된다. 만약 어떤 나라가 한국에 식량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은 매우 어려워진다. 식량도 최소한 30% 이상은 자급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취해야 한다.

이제는 살만해졌으니 경제 성장보다는 ‘안전’의 확보를 더 중시해야 한다.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가? 이것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다.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두고 여야가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개선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시각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시각이다.

박근혜 정권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듯이 조금이라도 앞당길 기회를 놓치면 곤란하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은 밥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듯이 불 지핀 밥솥에 김 빼는 일은 이제 그만해라 생 밥 되면 모두가 굽는다. 국론 분열이 그것이다. 지금은 정부와 여야, 재벌과 중소기업이 따로 없다. 서로 정보와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일본의 도발을 막고 장기적 대책을 수립할 때다. 국민은 국민대로 할 일을 찾
아서 한다. 그리고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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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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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삿갓 2019-08-12 17:16:41

    진정한 의미에서 매국노란 동맹을 하루아침에 적으로 만들고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는 놈이 매국노 아닌가?? 친미를 하든 친일을 하든 나라 번영시키고 부강한 나라 만들면 애국자임. 흑묘백묘이고 실사구시다. 주뎅이로만 외치는 애국이야 누군들 못하겠는가   삭제

    • 주디 2019-08-05 18:48:32

      아저씨 당신은 어디가도 대접 못받으면서 꼭 유시민 스타일이네요 틈새만 생기면 기고문 작성해서 튀어나오는 버릇좀 고치삼 당신 얘기에 아무도 관심없소 제발 주제파악좀 하쇼   삭제

      • 김삿갓 2019-07-30 00:31:46

        아전인수가 따로 없다. 헛소리도 이쯤 되면 달창수준....   삭제

        • 그 언니 2019-07-28 20:56:56

          그 언니는 잘있나요?   삭제

          • 아제요 2019-07-28 20:45:58

            아제요 아직도 그 손가락 까닥까닥하요
            참말 못 들어주것네 우째 부끄러움을 모르요
            정치판이 그리 좋은곳인가 보네
            그럼 죽을때까지 나불나불하시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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