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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시의회 초유의 사태 발생''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상임위 만장일치 부결 '후유증?'

전기풍 행복위원장 심사보고에 최양희의원 질의 중애 까어든 이인태 의원을 제소
최양희의원,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심의 부결 이유를 밝혀달라"
전기풍위원장 답변 "상임위서 충분히 심의후 만장일치 부결된 의안, 본회의장 대답 의무없다"
최양희 의원 "상위법 존재 이유로 부결이라면 다른 안건과 형평성에 위배된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당일 회의주재 신금자 부의장 대행)가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 제 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간에 오간 설전이 결국 동료의원을 윤리위에 제소까지 하는 거제시의회 초유의 사태가 발생,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날 안건에는 김동수, 이태열, 박형국 의원의 5분자유발언 외에 ▲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거제시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거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전기풍 위원장이 미세먼지경감및 관리조례에서부터 수도급수조례 등을 심사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 최양희 의원이 전기풍의원을 향한 질의로부터 비롯됐다.

최양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전기풍 위원장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후 한 결정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상위법에 정해진바가 있어서 부결했다면 미세먼지 관련 조례도 상위법에 정해지진바 있슴에도 가결했는데 이런 이유로 부결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최양희 의원과 전기풍 의원이 가시돋힌 설전이 오갈 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인태 의원이 끼어들어 '택도 아닌 질의'라며 발언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최양희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라"고 응수하는 삼각한 설전이 오갔다. 결국 사회를 맡은 신금자 부의장이 서로 만류해 끝났으나 책임공방 언쟁이 오가다가 결국 최양희 의원이 이인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사태로 번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옥영문 의장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 여부가 결정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제시의회 의원들간 감정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화합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이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작은 실수들은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비교적 초선의원 숫자가 많은 거제시의회가 상호 흠집을 내면서 대외 이미지 실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회의록 발췌 요약>

.제209회 거제시의회(임시회)본회의 회의록 
일시:2019년 07월 26일(금)10시00분 장소:본회의장

○의장직무대리 신금자: (전기풍의원의 행복위원회 의안심사 보고후)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양희의원 조례심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별말씀을요.
○최양희의원 제가 먼저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발의한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최양희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최양희의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내용은 본래 질의·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최양희의원 본인이 정한 겁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그럼요.
○최양희의원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데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그럼요. 책임질 말만 합니다.
○최양희의원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부의를 안 한 것은 발언, 질의를 받고 질의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라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예, 그것까지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양희의원 그러면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거기 보시면 제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설명하러 들어갔을 때 질의하고 지적하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연관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최양희의원님 빨리 질의하십시오.
○최양희의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여기 보시면 관련 법령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강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할 때는 상위법에 청소년 기본법이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발의 하냐? 라고 질의를 하시는데 이 잣대가 어떻게 이중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최양희의원님 질문에 이중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십시오.
○최양희의원 예, 지겠습니다.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위에서 청소년 기본법이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최양희의원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야지요. 부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할 수가 없습니다.제 방문을 활짝 열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다음기회에 말씀 하십시오.
○최양희의원 됐고요. 그러면 이 특별법에 이렇게 상위법령에 강제조항을 두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말씀이십니까?
○최양희의원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양희의원 그런 게 이중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이중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가 이중법입니까?
○최양희의원 청소년 노동인권은 청소년 기본법에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냐? 이렇게 행복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뭐가 똑같습니까.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엄연히 내용이 다릅니다.
○최양희의원 내용이 틀린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청소년 기본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최양희의원 다르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그걸 다르다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똑같다고 합니까?
○최양희의원 그럼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문구가 많이 다릅니다.
○최양희의원 위원장님 제목이 아예 틀리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똑같이 봅니까?
○최양희의원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는데.
○이인태의원 의결된 걸로 하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만하죠.
○최양희의원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인태의원 상임위에서 한 거니까 그냥 그걸로 하고.
○최양희의원 충분히 심의를 하는데 그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인태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 그만 하십시오.
○최양희의원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이인태의원 택도 아닌 질의를 하는데 계속 진행할 겁니까, 이걸?
○최양희의원 택도 아닌 질의라고 이인태 의원님!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인태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택도 없는 질의라니요.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이인태의원 지금 택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양희의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이인태의원 본회의에 상정 안 된 걸 자꾸 결부를 시켜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최양희의원 위원장님, 조례를 심사할 때는 우리 의원들은 조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예, 맞습니다.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 심사 기준 또한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개인적이서는,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 들어가서는 더욱 더 안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아니, 최양희의원님 자꾸 이중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다 이중적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입니다. 존중해 주셔야지요.
○최양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설명을 드렸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부의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는 논해서는 안 됩니다.
○최양희의원 질의를 뭐라고 했냐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제 방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제 방에 오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양희의원 왜 조례를 만드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라면.
○윤부원의원 의장님! 의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아니, 왜 자꾸 어거지를 부립니까?
○이인태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미세먼지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십시오.
○최양희의원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인태의원 개인적인 감정 이야기하도록 하시는 것 정리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어떻게 감정으로 합니까, 그것을? 하! 참.
○최양희의원  회의에.
○이인태의원 본 회의장에서 왜 개인적인 감정을 운운합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여기가 감정을 푸는 자리입니까?
○최양희의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25만 시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1200여 공직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답변이 불리하니까 소리를 지르시는 특징이 있네요,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왜 불리합니까?
○의장직무대리 신금자 위원장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최양희의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신금자 최양희위원장님, 잠깐만. 최양희위원장님 우리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해서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의원 예,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할 때그 기준이 뭐랄까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납득이 되는 것이에요.어떤 조례는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냐?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어떤 조례, 미세먼지 관련되어서는 뒤에 나오는 스포츠클럽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그런데 왜 조례를 만드냐고 하면 잣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최양희위원님, 지금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의장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까? 저를 보고 하십시오.
○최양희의원 그 질문을 제가 전기풍위원장께 질문했는데 답변이 궁색해서 그런지 계속 엉뚱한 어거지를 부리시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제가 볼 때는 질문한 게 너무 궁색한 거예요, 지금.
    어거지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금자 최양희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의논 충분히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의원 저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봐야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본인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최양희의원    제가 예결위에서 국외공무여행 경비를 부풀렸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지 않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정말 천만에 만만에 말씀을 하십시오.
○최양희의원 여행경비 부풀린 것 다 반납은 하셨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금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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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노재팬 2019-08-08 22:37:46

    참 어이없네.. 수준봐라 거지세끼들..   삭제

    • 도찐개찐 2019-08-08 09:19:14

      그 나물의 그 밥.
      도찐개찐   삭제

      • 나다 2019-08-08 03:11:10

        지역을위해서 뭐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다지켜보고있습니다
        이제 이상한바람불지않습니다   삭제

        • 농부 2019-08-06 20:24:05

          거제시민들의 수준이 낮아 지는듯 합니다
          어쩌자고 이거밖에 안되나요
          엄연히 틀린것을 이중적이란 말로만
          잣대를 대는것은 서로간에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발언하는것 같고요
          트집이나 할것같으면 의원직을 내려놓을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원답게 서로간을 존종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삭제

          • 수준이하 2019-08-06 08:07:57

            여성지지자하고 회괴한 소문이 나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많은듯 해요. 의정활동보다 지역구를 떠나 행사장마다 얼굴 알리기나 하고 호위병도 아니고 줄서기나 하고 시민을위해 의정활동좀 합시다.   삭제

            • 아리랑 2019-08-06 06:39:14

              최양희 의원은 사퇴하면 좋겠습니다!!
              자질도,인성도 안되어 보이네요
              시의회가 감정 푸는 장소도 아니고 부결된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 꼴불견이네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만장일치 부결 되었다면
              최양희 의원이 동료 의원들 한명도 설득하지 못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많았다는것이고
              최양희 의원 본인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똑 같은 내용으로 각 지역마다 돌려막기식으로 이 지역에서 부결되면 저 지역으로,저 지역에서 시행되면 이 지역으로,
              인권,소수자,난민등을 이옹한 정치적 사기를 조심
              해야   삭제

              • 거제시민 2019-08-06 01:58:08

                지나가다 읽어보고 댓글 남깁니다
                진짜 당보고 찍지말란 소리가 이런거였네요
                최모의원은 저런 상황에 질의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자기꺼 부결했다고 억지부리시는 것 같고
                매사에 부정적인지 다른 동료의원까지 무시하는 모습 진짜 꼴불견입니다   삭제

                • 화난다 2019-08-06 01:10:13

                  제발 집에만 계시라
                  최양희   삭제

                  • 거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 2019-08-05 22:36:02

                    한심한 거제시의회 무능한 거제시 의원님들
                    누구를 탓하리오 잘못봅은 우리 시민들이 죄인이지
                    사람을 보고 인품을 보고 살아온길을 봐야하는데
                    무조건 당 보고 찍은 이 못난 시민이 석고대죄해야지
                    지금 거제시의원 날들중에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앞으로 이거제가 큰일이요
                    시정도 초보시장님때문에 남북이 어떻고 하는데
                    시정을 견제하는 의원들이 이지경이니 거제의 희망이
                    안보입니다 벌써부터 내년 국회의원선거 줄서기나
                    하지않나 지질과 역량이 부족하면 알아서 사퇴하던지
                    똑바로 하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는법...   삭제

                    • 뭐하고.있노? 2019-08-05 21:15:11

                      거제시의회 수준이~~~ 무보수로하세요~~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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