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보도]포스코 협력회사 효석이 농지에 철강슬래그 불법 납품 논란…침출수로 양식장 피해

철강슬래그가 물과 만나 수산화물로 변질된 모습. 사진제공=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철강슬래그를 전문적으로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하는 주식회사 효석이 거제시 농지에 철강슬래그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으로 바다가 오염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석은 거제시 둔덕면 늪지를 농지로 만드는 농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 2018년 4월경에 철강슬래그 9만㎥을 납품했다. 효석은 농지에 철강슬래그를 납품하는 일련의 행위를 거제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법률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살펴보면 농지에 재활용해도 된다는 문장은 찾아볼 수가 없다. 거제시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재활용 제품을 허가받은 사용처에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만 줬을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효석은 농지에 철강슬래그를 덮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납품했다. 이를 근거로 봤을 때 납품하면 안 되는 곳에 납품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지법은 농지조성 개량사업에 사용되는 흙은 ‘양질의 토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흙보다 더 좋은 흙을 사용하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철강슬래그가 애당초 납품해서는 안 되는 재활용 제품인 것이다.

거제시 둔덕만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이 대책마련을 위해 모임을 갖는 장면. 사진제공=통영거제환경운동연

시공사가 철강슬래그로 농지조성을 계획한 이유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효석의 철강슬래그는 처지 곤란할 정도로 야적되어 있다. 효석은 이를 소비할 납품처를 찾기 힘들자 1㎥ 당 운송비 명목으로 1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돈을 얹어줘 가져가도록 유도한 것이다.

효석이 지원하는 1만 원은 철강슬래그를 제품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악덕 건설사에는 달콤한 유혹이 됐다. 향후 다가올 환경오염은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조장하도록 만드는 매개체로 작동한 셈이다.

문제는 철강슬래그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말았다는 점이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수자원보호구역 둔덕만을 죽음의 바다로 만든 것이다. 물과 만난 철강슬래그 침출수는 산성염기성 농도가 ph12.7에 이르는 수산화물로 바뀌어 강알칼리성 침출수가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다. 하지만 효석은 중금속만 검사하는 시험성적서로 철강슬래그를 정당화하고 있다.

거제시 둔덕면 어업인들은 양식 어장이 폐허가 될 정도로 피해가 극에 달하자 거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땜질식의 조치는 지속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경남미래연구소 김해연 이사장은 “해결책이 있다. 철강슬래그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면 된다. 효석은 납품하면 안 되는 농지에 납품하는 불법행위를 했기에 거제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한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는 대안책을 제시했다.

포스코 협력회사 효석 관계자는 “거제시에 허가받은 후 제품을 납품했다. 납품한 제품은 시험성적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철강슬래그다”라고 밝혔다.

   거제 어민 "시, 오염 침출수 1년째 방관"
  [경남도민일보보도]2019년 07월 30일 화요일
둔덕면 농지조성 사업-탁수 바다유입 어장 피해
 대책위 조사·보상 촉구-시 "유출방지 매트 설치"

거제시 둔덕면 농지조성 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이 공사 취소와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성토 과정에서 철강 슬래그(찌꺼기)를 매립해 염기성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식물플랑크톤 배양이 되지 않는 등 여러 피해가 생기는 데도 행정이 1년째 방관한다는 것이다.

철강 슬래그 침출수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은 지난 26일 둔덕농협 강당에서 둔덕 간척지 철강 슬래그 매립 관련 보고회를 열고 '둔덕만 어업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했다.

대책위에는 둔덕만 5개 어촌계와 굴양식업, 멍게양식업, 육상종묘업 등 업종별 어업인 등이 가입했다.

최재오 위원장(학산어촌계장)은 "둔덕만 청정 바다가 제철소 쓰레기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거제시는 1년째 방관만 하고 있어 어민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며 "둔덕만 어업인들의 뜻을 모아 원상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업인들은 결의문에서 "거제시는 불법 허가한 매립공사를 즉시 취소하고, 사업주는 즉시 원상 복구하라"며 "시와 사업주는 침출수에 의한 둔덕만 피해 조사를 즉시 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거제시와 시공사 협의 결과 전문기관에 피해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방수포·차수벽 설치 시공을 약속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 슬래그 침출수 영향으로 해양 생물의 1차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 배양이 되지 않고, 비만이 저조해 채취하지 못한 18년생 굴이 수만t에 달한다. 멍게 종패 폐사, 가두리 양식장 성장 저조, 바지락 유생 발생 저조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유리 석회 성분을 포함한 철강 슬래그는 물과 접촉할 경우 (수소 이온 농도) 10 이상의 강알칼리성 백탁수(침출수)를 배출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며 "철강 슬래그를 매립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사 시 물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슬래그 유출 방지를 위한 방수용 매트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시 자체 pH 조사를 주 1회 시행하고 있다. 철강 슬래그 매립에 따른 피해 영향 조사 용역을 거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 슬래그 매립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지침과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성토용 골재로 재활용 가능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은 신고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이 농지조성 사업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인 둔덕면 하둔리 658-5번지 일원에 8만 732㎡ 규모로 추진 중이며, 허가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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