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최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결정한 핵심품목 수출 규제대상 지정 및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심각한 경제침략행위’로 규정한다.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는 일본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경제침략’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 대원칙에 근거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사법주권’침해 행위이다.

한국경제를 볼모 삼아 불편한 과거 국가범죄 배상판결을 경제보복으로 가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길들이려는 아베정부의 악의적이고 무모한 결정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거제시의회는 25만 거제시민과 함께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경제적 보복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거제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국난의 위기에서 첫 승전보를 울렸던 역사의 현장이며, 100년 전 아주 장터에서 3·1 만세운동에 분연히 나섰던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의로운 고장이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민과 함께 혼연일치가 되어 구시대로 회귀하려는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경제침략에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아베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존중하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항의의 뜻을 결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대한민국 사법부와 경제주권을 유린하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침략 도발행위 응징과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아베정부에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물품 구매 시 일본제품을 배척하고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국내 기업의 자립기반 육성을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침략 행위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거제시민과 함께 강력히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과 함께 친일 잔재 청산과 거제역사 바로 세우기에 적극 노력한다.
 

                                       2019년  8월  14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