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고 정이 의원

★ 주 제
- 거제시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고정이 의원입니다.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 발전을 위해 촌음을 아끼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과 거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면서 발생한 부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대표적인 것이 폐어구, 폐부자, 폐비닐, 폐목, 플라스틱 등 대부분 생활쓰레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176,807톤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평상시 하천, 홍수, 해변 투기 등으로 발생되는 육지 원인 유입량은 67%, 폐어구, 선박생활쓰레기, 폐부자 등 해상 원인 유입량은 33%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화선 운영, 수거․수매사업, 양식장 정화사업 등을 통해 육지로 인양하여 처리되는 분량은 약 81,838톤 정도로, 전체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46%만 수거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해양쓰레기 1년 발생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거량은 총 2,300여 톤으로 폐부자 200톤, 폐그물 및 기타 쓰레기가 2,100톤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도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의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5,792개, 383㎏, 1,495ℓ이며, 2017년에는 2,827개, 115㎏, 400ℓ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대로 해양쓰레기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연근해 중․소형 선박사고의 10분의 1은 해양쓰레기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바다생물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거․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거제시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 장바구니 사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바다와 강, 하천의 오염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군이 합심하여 범시민적인 해양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강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불법 무단 폐기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자 신고 포상금 등 불법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폐기한 사람을 색출하여 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이 폐어구나 폐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육지로 수거해야 새로운 어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유 등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 및 맞춤형 교육 강화로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해양쓰레기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해양에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에게 의존하는 미온적인 수거 정책에서 탈피하여, 행정에서 예산 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면 수거용 선박 확충 및 지역별로 선상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확대가 필요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업인과 어촌계 등에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나가는 등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거제에서 살아온 50∼60대 사람들이 어릴 적 거제 해안 어느 곳에서 자맥질해도 멍게, 소라, 해삼, 미역 등을 한 소쿠리씩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다 환경이 좋았듯이, 연연 칠백리 수려한 풍광과 청정 해안을 가진 천혜의 도시 우리 거제를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환경 선도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 25만 시민 모두가 힘찬 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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