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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의원, '10년지낸 버스터미널 왜 추진안되나?"-" 명상마을부터 하수처리시설 했어야?"버스터미널사업 추진계획 및 연초댐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합리화안 시정 절의

거제시, 터미널",10월 2차모집 불발시 재검토", 연초댐인근 "규제안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형국의원이 지난 30일 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거제시가 계획하는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면적 50,000㎡ 에 추진 중인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부대 편의시설 등)에 대해 변광용거제시장에게 추진현황을 따졌다. 또 연초댐 상류 주민들의 댐 수질보전을 위한 행정규제에 대한 보완책도 물었다.

 터미널 이전 문제는 대두된지 10년이 지났슴에도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향후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거제시는 답변을 통해 지난 해 12월 1차 사업자 공모결과 코스닥 지정 우량기업 1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안서는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오는 10월 2차 모집공고를 실시하고도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답변서 참조>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변시장은 KTX역사 위치선정은 아직 미정이며, 역사와 터미널복합 건립 관련 의견제시가 일부에서 있으나 터미널계획획은 기 확정된터라 현재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민자사업도 어렵고 재정상태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어렵다. 토지거래규제지역 지정은 최초에 안돼서 지금 뒤늦게 묶기가 어렵다. 종합적 타당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업자 유치를 위해 시가 기반시설을 먼저하는 것을 요구하나 어렵다. 그러자 박의원은 한화콘도 사례에서와 같이 기반 시설을 시가 먼저 해 준 것을 실례로 들며 선기반시설 조성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시장은 사례에 따라 다르다며 거부의사를 보였다. 이에 박의원은 천만광객 유치에 터미널조성은 그 기초가 된다고 지적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광용시장은 행정의 일관성 문제는 지켜져야하겠지만 이에 너무 얽매여 KTX역과 연계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을 경우는 과감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의원은 KTX역사도 이곳을 거쳐서 부산신항과 연결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신주큐 터미널을 예로 들며 강하게 터미널 건립추진을 원하는 면민들의 희망사항을 전했다. 시중 일각에서 녹산신항과 가덕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대금지역으로의 역사검토가 있었던 점도 감안한 질문으로 보이는 점이기도 한다.

이어서 두전째 질의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은 1970년대 말(1977년 ~ 1979년) 댐이 건설된 후 1982년 7월 14일 수질 유지를 위해 댐 상류 명동리(명상, 명하), 이목리(이목, 이남), 천곡리(상천, 하천, 주령)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한 과정을 설명했다.

   일방적으로 지정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거주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불편과 피해를 감내하며 37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으므로 합리적 규제 완화와 하수처리시설 우선 시행과 향후 대책을 물었다.

이에 거제시는 1일 취수량 1만 6천 세제곱미터로 급수지역은 연초면의 오비, 한내를 제외한 한 지역과 하청.장목과 옥포1·2동에 식수를 공급하는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답했다.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완료된 명상 마을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수자원공사와 주민소득을 증대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문서답이 나오자 실무공무원들이 급히 메모를 시장에게 건네 정정하기도 해 얼마만큼 업무파악을 하고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서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ㆍ 5개 마을중 명상마을만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이 되지않았다고 답변서에도 적혀있음에도 시장이 거꾸로 설명했고 시의원도 이를바로잡지 못하자 메모지가 전달된 것이다 

이곳 5개마을 위해 시는 TV시청료 정보비 조로 3,600만원, 상수도 요금 4,500만원, 친환경농자배 및 비료 구입 드에 6,400만원, 농로 및 구거정비에 1억, 상수도 사업 시설 2,000만원 농기구 구입 등에 8천만원 등을 시.도.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기료 감면 등 실제 피해에 대해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시의원은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우선 시행과 중앙하수처리장과의 연결을 요구하는 한편 경과 조치 소득사업으로 시유지에 태양광설치를 주문했으나 시장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으로 마무리 하고 말았다. 거제시장이 이 문제 등에 대한 근본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아래는 거제시 답변>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형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의 108필지 8만6천여 제곱미터에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2월 14일 경상남도에서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이 고시되어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의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1차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부산 소재 코스닥 지정 우량기업 1개 업체에서 의향서는 제출 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자 모집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우리 시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 추진하면서 2016년 5월 민간사업자와 두 번째 협약을 체결 하였으나 협약 체결 이후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10월에 예정인 2차 모집공고는 전국에 걸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민간사업자 모집과 터미널 공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시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추진 방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의원님 두 번째 질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보전과 관련한 우리 시의 합리적 규제 완화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연초댐은 1982년 7월 14일 약 11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일 취수량은 1만 6천 세제곱미터이며 급수지역은 연초면의 오비, 한내를 제외한 지역과 옥포1·2동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원이 오염되면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현재로서는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3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주민과 협의를 거쳐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된 명하, 이남, 상천, 하천, 주령마을에 대하여는 2011년「환경 정비구역지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생활기반 시설의 건축 및 설치 등이 용이 하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해 각종규제로 행사할 수 없었던 재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완료된 명상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한국수자원공사와도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국비확보 노력 및 규제완화를 위한 실무협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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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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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년거제 2019-09-06 03:15:19

    음,,, 변관용하는거 보니 ,, 거제까지 ktx 못들어 오겠는데;;;
    더불어 버스타미널도 흐지부지 될거 같고,,,
    민주당 눈치나 보고 하는일은 없어 보이고,,,
    운좋아 조선 살아나면 임기는 채우겠지,,,   삭제

    • 거제시민 2019-09-02 09:42:38

      거제시연초면에지방도58번도로변연사들녁에전임김한겸시장때에계획했던여객자동차종합터미날계획이오랜세월이흐렀고,현재세상은자고나면번하고있다.전임시장이한말이있다백년대계바라보고해야한다더니,10년도못보는정책으로거제시민들의골뱅이들었다.온통난개발과아파트건설폭주로빗내어주택마련하였지만,정치인들때문에가정파탄되었다.연하장지역정치인이라고해서연초지역만고집보다거제시전체를보고의정활동도필요하다.   삭제

      • 계룡산 2019-09-02 06:01:52

        시민 의견을 다시수렴하여 ktx옆에 가야한다
        거제발전을 먼저 생각하자   삭제

        • 시민 2019-09-02 06:00:19

          지금 상황이 변했다
          권시장이 억지로 추진한 버스터미널은 연초가 적지가 아니다

          Ktx가 들어서고있는데 자기지역구만 챙기는 구태는 벗어나야한다
          대승적측면에서 터미널은 ktx와 연계추진해안한다
          연초는 적지가 아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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