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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엄 준 거제수협장 위틱선거법위반사건 '무혐의 처분'경찰 기소의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

지난 3월 13일에 치뤄진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 과정정에 상대후보에게 허위사실로 비방했다는 협의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거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의견으

로 송치한 된 준 거제수협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고발인측이 즉시항고를 제가히자어는 이상 종결처리된다 만약 항고하는 경우 고등검찰청이나 창원검으로 이송되어 재조사가 이뤄진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박아름 검사는 거제경찰서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으나 정밀 재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고소사건을 종결했다.

엄 조합장은 선거기간 중에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였던 A 후보가 수산직 공무원으로 재직당시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협멸치를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소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 씨가 수협에서 구입한 멸치 값을 제대로 정산했다는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수협관계자 및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 객관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엄 조합장을 불러 조사한 결과, A 씨의 주장과 경찰 조사에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엄준 조합장은 이 사건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위기에 처한 조합을 제대로 추스려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엄 조합장의 주장이 법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부정됭 경우 a씨에 대한 비방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게 되어 잇어 이 사건 결말에 대해 A씨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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