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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이인태의원 징계요구안 '부결'반대 14명, 찬성 1명으로 징계대상 안되는 것으로 결정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2일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09회 임시회 본회위장에서 발언문제를 두고 최양희 경제관광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인태의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비공개 회의로 부결처리했다.<관련기사 참조>

 비공개로 개최된 이 의안과 관련 결론을 내린 후 공개회의를 시작하면서 옥영문의장은 발표를 통해 징계회부 여부의 의사결정에서 14명이 징계 회부를 반대했으며 1명 찬성 결과를 나타내어 이 사안은 징계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이 상임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 최양희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부결된 것과 관련해 질의를 하자 당시  전기풍이 위원장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짤라 답했다.

 최양희 의원이 계속해서 의원연수비용문제까지 끄집어 내는 등 불필요한 질문이 이어진다며 발언권을 얻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발언한 이인태 의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최양희 의원이 징계를 주장했었다.  이후 윤리위 제소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돼 의회 사상 초유로 동료의원을 징계요구를 하는 사태로 번졌었다.

이날 비공개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옥영문 의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금후 보다 신중한 의정활동과 언행으로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임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징계요구 사실과 관련해 의장단이 사전조율 등 조정자역활
 (최양희 의원의 자진 철회를 의장이 권유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차후 확인됨)로 잘 수습하지 못한 점에 대한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을 것으로 보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 보는  견해도 생겼으며, 등원 1주년 행사 등에서 의원들과 잦은 충돌을 빚어온 최양희 의원의 향후 횅보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시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출장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근원적인 공무출장비 지급행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관계위원회에서는 정해진 규정액 외에 개인별 추가비용을 40만원 정도 더 각출해서 실시한 국외연수를 하고도 비난 받게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동료의원을 배려하지 못하고  타인의 발언을 비웃는 등에 대한 문제점를 부각하며 징계요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었다고 한다.

특히 1인 공무출장의 경우는 그 비용 지출이 자신들 보다 더 많은 액수였으며 그 정산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감정대립이 더 심하게 드러났다. 의회가 스스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기사 내용 일부 수정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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