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거제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거제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자라고 성장해야 할 거제의 내일을 염려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는 지난 7월 22일 둔덕면을 시작으로 거제시 내 18개 면•동을 돌면서 2027년 거제엑스포 유치 시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월요일 장평동에 이르기까지 18개 면•동을 전부 다 돌면서 2027년 거제엑스포가 꼭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 엑스포 유치의 열쇠는 거제시가 갖고 있고, 결국 지난 월요일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변광용시장은 2027년 엑스포 유치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현재의 거제시 행정을 바라보면 거제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의 현실은 시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어둡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불안한 잿빛 중공업 도시의 음울한 이미지만 가득합니다.

불안한 거제의 미래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 고속철도역사 문제, 터미널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전보다는 퇴보,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거제시를 생각하면 안타까움 보다 분노가 앞섭니다.

거제의 최대 현안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과 관련해서 적기에 정확한 입장을 개진하지 못하고 뒤늦게 입장을 정하는 바람에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거제시민 모두가 시장을 성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는 전임시장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으로 마냥 미뤄둘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적극적 의지로 이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제시장이 국가산단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국토부를 상대로 강력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와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미적이다가 거제시민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비용과 편의성만을 생각한 결정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객 버스터미널 문제도 전혀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2027년 거제엑스포는 시장 본인이 지난 2010년 김두관 지사 때 스스로 건의한 사업이고. 지난 지방선거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을 핑계로 2027년 거제엑스포를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미 부산시는 2030년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선거 때에는 그걸 몰랐고 선거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되었단 말입니까?

거제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제엑스포나 남부 내륙고속철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대우조선 해양매각 문제 등 어느 하나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시종일관 뒷걸음치고 오히려 안 되는 이유에 더 골몰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염려와 걱정을 넘어 우리 거제시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7년 거제엑스포와 관련한 김용운 시의원의 질문과 관련한 시장의 답변에서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과 무지로 얼룩진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본인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장기과제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 ‘부산이 2030년을 준비해서 그렇다’라는 답변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자부 사무관의 구두 의견을 존중해 2027년 거제엑스포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은 거제시의 수장인지, 부산시 대변인인지 순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의 엑스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2050년 전후에나 가능할지도 모르는 거제엑스포를 위해 경남도와 5:5 비용으로 엑스포 관련 용역으로 하겠다는 것은 엑스포를 하지 않을 명분을 쌓기 위해 쓸데없이 또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이미 인정엑스포를 진행 중인데 굳이 부산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남이 추진 중인 것은 인정엑스포가 아니라 비공인 엑스포라고 답변하는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전남은 2032년 섬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기구 승인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제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변 시장은 “부산이 먼저 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부처의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한 사실 확인 결과 국제행사를 심사하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어느 부서에서도 거제시로부터 이러한 제안이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거제시민을 속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이며, 허위사실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시장의 답변은 25만 거제시민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떠한 거짓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의 ‘시장 면담 요청 건’과 관련해서는 변시장의 발언은 ‘시의회 답변 발언의 위중함’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의 발언은 거제시의 품격입니다. 시의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로 일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거제시의 품격을 시장이 나서서 망가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거제시 내 18개 면•동을 도는 시민 설명회 때마다 시장면담 요청 사실을 밝혔고 면담이 불발된 내용도 시민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부속실 여직원과 통화한 기록이 있고 직접 면담을 주선한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한 지인들도 있습니다. 최초에 해당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면담 불발된 사실을 통보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답변’이라는 공식발언을 통해 직접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공식 발언의 위중함과 무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변시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로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이는 상호 간에 심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을 업으로 하는 정치인에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변시장의 시의회 답변처럼 “직접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로 화인되면 저는 거제시민을 속이고 시장의 명예를 능멸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변시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이 확인되었음에도 사과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함께 밝힙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의 시장의 답변은 시민에 대한 약속의 표명이자, 거제시의 품격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본인의 발언에 더욱 더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라는 차원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2027년에 거제에 엑스포를 유치하자는 약속이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거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엑스포 유치를 자신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변시장의 행태는 향후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시장에게 거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시민 여러분 앞에 다시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2027년 거제엑스포 유치를 위해 성원해 주셨던 많은 시민께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9월 5일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