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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등원 1주년 맞은 시.도의원들에게 듣는다'-④경남도의회 송오성 의원

지난 해 출마당시 본인이 시민들에게 약속하거나 표방했던 공약은?
 

 첫 당선과 동시에 쉼 없이 달려온 세월이 벌써 400일을 훌쩍 넘어 섰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역량 있는 새인물”이라는 다짐을 내세우고, 서민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출산, 보육, 교육, 직장맘, 노동인권조례, 미세먼지 등 환경,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을 공약했고, 가덕도 신공항, KTX 유치, 국도5호선의 확장 등을 위해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옥포 도시재생, 수양 어린이 도서관, 연초면 도시화사업 지원, 하청 종합스포츠타운, 장목 관관단지 등 지역공약도 내걸었습니다.  

▲공약의 현재까지의 이행율과 경과를 설명한다면?
 그동안 높은 통행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화물노동자들을 위해 등원 초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의 노력으로 현재 통행료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 관내 중학교 농구대 전복사고로 어린 중학생의 희생을 부른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기준의 부재를 지적한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 제정을 이끌어낸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유치를 위해  동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도의회 “KTX 조기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KTX 거제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산-장목-하청-연초-거제-남부-한산도-통영을 잇는 관광벨트 전략프로젝트와 장목관광단지를 연계한 신 구상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하청스포츠타운 공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목 매미성 주변 오랜 주차장 마련 숙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열망 덕으로 다행히 도비 7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옥포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은 1차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끝내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제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염원하는 국립난대 수목원 유치를 위해 거제지역 도의원 3명이 합심하여 도의회의원 전원의 결의안을 받아 냈고, 산림청장과 국회를 방문하여 거제유치를 호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해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석면안전조례와 석면영향조사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안전관리기본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노동인권기본조례, 직장 괴롭힘 방지 조례, 노동 용어 일괄적용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일재잔재청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속가능발전연구회를 결성하고 회장을 맡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거제에서 연인원 2만 명이 참여하는 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공약의 주요한 이유나 사정은?
초선의원인 저에게 지난 1년은 도정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 의정활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약 중에는 이미 시작한 일도 있지만 미처 손도 대지 못한 사안도 많습니다.  이미 14개월 지난 이제부터는 부지런함만으로 노력만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매달 쏟아지는 한 상자 분량의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여유와 수많은 일정들을 자신의 시간표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요령,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놓치지 않는 분별력과 실행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을 성공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은?
 공약은 제가 내세웠지만 그 내용은 도민의 뜻과 현실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공약 성패의 핵심요소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도민의 뜻과 현실”을 담아내는 성실함과 담대함입니다. 정책공약은 적지 않은 부분이 동료 의원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내세운 정책공약은 제가 주도하고자 노력하겠지만 동료의원과 함께 정책의 내용을 채워 조례를 만들고,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실현시켜 내겠습니다.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는 시의원∙광역의원이 지역공약을 이루어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이 함께 노력하고 때로 시민들과 함께 도정을 설득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현실성이 낮은 과도한 공약임이 확인되면 거짓 없이 인정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시정과 도정 그리고 교육현장에 대해 느낀 소견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시민∙도민으로서 시정∙도정을 바라보는 것과 도의원으로서 시정∙도정에 대한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고한 행정조직의 뒷모습은 실수와 허점도 많은 여느 민간조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맞바꾼 위계를 감내하는 문화가 민간조직과 차이라면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법과 제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급변하는 현실에서 창발성을 발휘할 공간은 축소되고 적극적 행정행위는 설자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평균 1년 6개월마다 업무가 바뀌는 제도 속에서 정책입안 마저 용역에 의존하는 “용역공화국”이 되어,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듯 아까운 인재들이 단순작업에 매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집단적 정치행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민원이란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은밀한 정치행위가 만연한 현장에는 선출직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선출직들에 의해 흔들리는 아이러니를 지켜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하는데, 마치 진흙땅에 빠진 차량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과 같습니다.세상은 원칙대로 돌아가야 하지만, 나만은 예외로 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행정의 길에 진흙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현안문제에 해결에 대한 견해는?
 최근 조선시황이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조선산업의 재편 여파로 걱정이 많습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발표 직후 저는 도의회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고용불안과 1,2차 밴드 협력업체의 경영불안을 야기하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을 만나 대안 없는 조선산업재편 시도를 중단하고, 대안산업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국의 기업결합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조선산업 재편의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조선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것인가가 거제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자율운항선박 기술고도화를 바탕으로 선종별 특화전략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일본으로부터 우위를 확보하여 조선산업의 미래를 안정화 시키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마산~거제~통영 국도5호선 연장, 국지도 58호선의 국도화, 국립난대수목원 등 큰 그림 속에서 KTX역사 위치를 공론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광역교통망과 도시교통체계의 연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최근 수양동을 관통하는 국지도 58호선 연장도로 설계도가 공개되면서, 수양동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3천억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도로에 IC 하나 없이 2만3천 주민을 패싱하고, 상문동 IC의 교통체증을 도리어 높이는 데다 아이파크2차 주민들의 소음고통을 가중시키는 설계도를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급히 서두르기보다는 지역의 도시계획과 주민불편을 살펴 도로로서의 본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경남도, 거제시, 국도관리청의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제언은?
거제 지역경제의 축은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산업의 안정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예전의 활황은 다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역시 관건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입니다. 거시적 관점 없이 흩어져 파편화되어 있는 관광 사업을 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제시 전체를 관조하는 시각과 철학을 가지고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국도 5호선을 연초~거제~남부~한산도~통영을 잇는 관광벨트로 완성하여, 북병산 국립난대수목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거점 관광단지로 장목∙하청권, 거제∙동남부권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머무르는 관광이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제는 청정해역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해양항노화산업 육성을 통해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접목하는 친환경 체험형 휴양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의정활동의 기초인 조례/규칙과 예결산 심사의 기반인 지방재정관련법, 행정감사를 위한 집행부 업무 파악, 지역 민원인과 소통과 크고 작은 행사 참여까지 초선으로서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 하나를 대과없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해 전국광역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활동대상을 수상한 것은 의정활동의 롤모델에 대한 아쉬움 많던 저에게 커더란 위로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마음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출마 당시 야심차게 약속한 공약이 허언되지 않을까? 의정활동에서 주민들의 뜻은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가? 평소 활동이 실망을 드리지는 않을까? 직접 듣지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들은? 한걸음 한걸음이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부족하지만 성실히 사명만을 보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응원을 주시고 좋은 기운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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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사랑 2019-09-09 22:22:09

    초시믈 잃지 말고, 임기를 마칠 때 까지 도민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송오성 도의원, 힘 내시길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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