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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43개소 내년 일몰제 해제대상소요사업비 1조 49억 원에 해당 - 노재하 시의원 시정질문에서 밝혀

거제시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적인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 노재하 시의원이 제208회 임시회에서 세부대책을 묻는 시정질의에 대상 시설은 143개소이며 소요사업비로 환산하는 경우 1조 49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거제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345개소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89개소로 총사업비 2조3천729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2020년 7월 1일에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총 143개소에 총 사업비는 1조 49억원이라고 답했다.

  실효대상 시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는 129개소에 총 사업비 2천9백67억원이며, 공원은 12개소에 총 사업비 5천8백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이 중 그 규모가 커서 해제 시 도시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원 마련이 어려운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일몰제 실효를 대비하여 2018년 2월 28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고현동 근린공원 외 6개소 685만제곱미터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보전방안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실효대상시설 중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된 도로는 19개소 25만제곱미터로 이중 비재정사업 9개소를 제외하면 중로3-11호선 등 10개소로 보상비 130억원, 시설비 53억원이 필요하며, 공원의 경우는 우선관리지역으로 분류한 고현근린공원 등 5개소 9천제곱미터로 보상비 50억원, 시설비 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실효대상시설 중 존치하여야 할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집행 부서인 도로과 및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지방채 발행 등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실효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존치해야 하는 시설은 사업집행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실효 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재하 의원은 질의에서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대책에 관한 질문을 기히 한바가 있는데 지난 8월 14일 국토부가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는 것.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효 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2019년 지자체 예산대비 공원매입비 예산 비율) 등을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위 6개 광역단체를 선정 발표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100%)를 비롯해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5개 광역 단체의 경우 실효 대상 공원 중 80%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2023년까지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부지 매입비로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예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과 12월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 대상 공원 부지 340㎢ 가운데 38%인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 관리 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으로 지자체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국공유지 실효 유예, LH가 공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지자체가 분할 상환하는 방법, 민간공원특례제도 LH 참여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필요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여 시설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고 노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공원 또는 도로 등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내년 7월로 당장 코앞에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거제시의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부터 지난 6월말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주문해 왔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내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은 12개소에 약 605.5만㎡로 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720억 원을 포함해 5,8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한바 있었다며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부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604.9만㎡를 해제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한다고 했었다는 것이다. 

일부 미집행된 고현공원을 비롯한 4곳 약 9,000㎡에 대해서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토지 보상비 50억 원과 시설비 8억 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히며 경사도와 표고, 위치 등 물리적 제한과 비우선관리지역인 점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들었음을 환기시켰다.

거제시의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3.3㎡이며, 이는 전국 평균 8.8㎡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법적 확보 기준 6㎡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내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29개소에 약 78만㎡로 도로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2,967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고해 왔었다고 질의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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