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거제시
[연재②]'도 감사결과로 나타난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도 감사 결과 '특정인·자격 미달자 우대' 등 3건 적발 징계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상남도의 거제시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년초에 실시한 후 지난 10월 8일 이의절차 등을 거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38건의 업무부적정 처리를 지적 받았다. 지난 2017년 감사결과에 비하면 좀 줄었으나 인허가 입무를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아직도 불공정, 부적정한 처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분야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 등은 감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차 감사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슴에도 결정적 지적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감사의 효용성 논쟁이 일고도 있다. 본사는 사례별로  추가 취재 연재해 거제시 행정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건전한 비판의 기회로 삼는다 <편집자 주>

결격자 채용 등 '무늬만 입힌 공개채용'에 비난 속출 
정규직 공개채용이 아닌 공무원들의 자의적 의사에 따른 기간제 채용 부정
시장은 이렇게 내부가 곪아 있는 것 '몰랐나?'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공직에 임하는 경우 '과연 행정의 공정성 보장되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분을 사는 비리 중 하나가 '지자체 채용비리'다. 특혜 문제뿐 아니라 불공정한 채용과정에서 당락이 뒤바뀌어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어서 시민들의 행정불신을 가중 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채용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2017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공공기관 취업비리 근절을 지시한바도 있었다. 이 때 경남도를 비롯해 거제시 산하기관에도 전수 조사가 있었지만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자치단체 본청의 기간제 채용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간제는 일정 기간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누군가는 꼭 필요한 일자리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이라는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데는 커다란 이해관계의 의혹을 받는 것이다. 웅동학원에서는 교사취업 조건으로 억대 뇌물이 오갔다고 하지 않는가.

경남도가 올해 진행한 시·군 종합감사에서 기간제 부정채용을 여러 건 적발됐다. 거제시 경우는 3건의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도는 지난 4월 거제시, 8월 거창군 종합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지난 8일 공개하면서 거제시 3건, 거창군 1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예고했다.

당락 뒤바꾼 채점
거제시 모 과에서는 기간제 취업상담사(2017년 1월 2일~12월 31일) 1명과 10개월 업무보조(2017년 3월 2일_12월 30일) 1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1일자로  행안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125명의 일원으로 2명 모두 이후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다른과 상담사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도 전환됐다.

취업상담사 채용공고에 '직업상담사 자격 소지자(경력자 우대), 기업체·공공기관 인사담당 경력 2년 이상, 공공기관 상담원 경력 1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3명이 응시했고, 최고득점자는 채용을 포기해 차점자가 뽑혔다. 그런데 차점자는 직업상담사 자격이 없고, 경력 11개월이어서 자격 미달이었다. 그런데도 업무경력산정에 있어서 소비자상담 업무경력은 인정하였으면서도 평생교육사 상담업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업무경력인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이는 평생교육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했다. 당락이 뒤바뀐 셈이었던 것이다.

 채용면접에 8명이 응시한 10개월짜리 업무보조 기간제 채용 때는 배점기준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세이상관내 주민등록자10명이 원서 냈으나 8명이 응시했다. 이때 정보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조건이 배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력 점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지원업무 경력여부'도 어떤경력인지, 명시 않고 공정성이 필요한 채점항목에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채점표를 작상했다. 과장과 담당계장 2명 등 3명이 매긴 점수는 제각각으로 심사위원마다 다른 기준으로 채점했다.

결과는 시청 사무보조 1년 경력에 하위 수준 자격증소지자(워드 3급)가 최고점을 받고 뽑혔다. 기업체 근무 1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워드 2급은 물론 정보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은 떨어졌다.

특히 공고시 '정보기술자격소지자 우대'라고 하고도 배점기준에 반영않았고, '지원업무관련 경력여부'도 구체적 명시 없어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되게 했다. 다라서 채점항목을 심사위원마다 다른 기준으로 채점했다. 도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채점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합격자 배우자는 시청 공무원인데 심사위원 1명과 과거 같은 부서에 근무했었다.<경력채점 결과표 참조>

거제시 또 다른 과는 2017년 8월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점수를 적게 주고, 특정인을 합격시켰다가 적발됐다. 이 심사도 과장, 담당계장 등 5명이 했다.

원서접수 후 배점 바꾸기
이 부서는 응시자 원서 접수 후에 채용공고와 다르게 배점기준을 부당하게 바꾸기도 했다. 경쟁자들을 보고 특정인에 맞춰 채점표를 바꿨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다.

'컴퓨터 활용능력 등 기타 자격증' 항목이 '보훈대상'으로 부당변경된 사례는 반복됐다. 2018년 2번 채용 과정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미소지자가 뽑혔다. 14명이 응시한 10월 채점표 확인 결과, 업무경력이 없는데도 과다하게 점수를 받은 이가 붙고 경력이 있는 이는 점수를 적게 받아 부당하게 떨어졌다. 합격자가 뒤바뀐 셈이다. 또 12월 채용 때는 업무경력과 자격증 점수를 상향한 배점기준으로 바꾸기도 했다. 기준도 없었던 셈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걸려 있는 기간제 채용 과정을 올해 감사 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연말에 시·군 감사공무원 워크숍을 할 때 부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제도 개선·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는 수감기간 중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정보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했으나 난이도 구분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심사때 고려되지 않았다 관련 경력도 직접근무경력 보다 지원자의 직원간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였다>는 견해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채용업무의 실무 책임자. 감독책임자이자 심사위원으로 채점항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공정한 채용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2항에 따르면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정하는 직무관련자는 1)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2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햇던 자. 2)학연.지연.종교, 직장연고  도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 있으나 시고 및 해당업무 회피.제척 신청 등에 대한 검토나 조치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도는 과장과 계장에게 경징계. 해당연구사는 훈계,  그리고 상담사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주사, 담당자 등 3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다른 사업부서인 xx사업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도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6명을 채용했다. 응시요건과 평가기준, 합격자결정방법을 명확히 해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채점해서는 안되는 규정을 어겼다. 2017년 8월에는 채용합격자를 바꿔치기 부당 채용과 2018년 채용시는 '선발채점표' 배점기준 부당 변경'으로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항목을 삭제하고 보훈대상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채점표로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

그리고 2018년 10월 채용때도 업무경력이 없으면 전례와 같이 '0점처리'해야하는데 4점을 주거나 자격증이 없음에도 5점을 주는 등 방법으로 부당채용했다. 2018년 12월에는 접수마감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음에도 '채점표 배점기준'을 변경 심사해 공정성과 투명성의 저해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서도 실무담당자와 지도.감독업무와 관련해 경징계조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해당과와 거제시에 지적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춘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0
전체보기
  • 성만우 2019-11-01 21:43:29

    시의원 쟈리가 시정 감시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것인데 하라는 일은 안하고 노욕에 눈먼 노인네 따가리나 하고 문자나 톡으로 노인 홍보, 초대나 하는 것이 혈세를 받고 시민의 표를 받은 자가 할일인가? 시의원을 그만두고 해야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 거제사랑 2019-11-01 20:25:50

      기사를 읽고 아직도 거제시는 정신빠진 공무원 난무하는 집단으로 보이네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아직도 권력이, 직위가 잘난 자리에서 멋부리는 무대인냥 생각하는 그대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삭제

      • 거제시민 2019-11-01 20:02:58

        거제시청에 일자리창출과는 왜있을까?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하나..   삭제

        • 조선 2019-11-01 19:59:57

          이미 내정해놓고 시험을치니 나미지는 들러러임   삭제

          • 거제 2019-11-01 14:57:59

            한심한 거제시   삭제

            • 거제시 2019-11-01 14:56:36

              거제시에 인맥으로 기간제나 무기직들어가는게 어제오늘일이가?
              기간제나 무기직은 증거가 없는게 서류는 비슷하고 면접만으로 뽑는건데 면접점수가 이사람이 더낮다하면 증거없는거임..즉 면접관 마음이니까..
              거의 절반이상은 인맥일걸   삭제

              • 콩고물 2019-11-01 13:10:03

                아마도 본 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거제시청 , 관광공사등 기간제나 무기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과반수는 공무원 친인척 관광공사 친인척 수두룩하다는 것을 심증이 갑니다
                본인도 면접봤는데 텍도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 이라고 합니다
                증거는 없어 딱부러지게 말을 못합니다   삭제

                • 2019-11-01 09:13:41

                  시 공무원과의 인맥으로 기간제 근무하다가 무기한계약제로변경되어 근무하는사람 거제시청에 허다합니다.
                  제발 철저히 조사하여 제3자취업코자하는사람 피해없기를 바랍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 자격부족 국장에다가 장애인일자리로 입사하여 회계보시는분횡령하여 퇴사하는사고나도 시 공무원은 강건너 불구경하시던데 다 시민들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제발 복지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쓰이면 누가말하겠어요. 감사하시고 제발 잘챙기시길   삭제

                  • 이기만 2019-11-01 08:58:53

                    제발 일좀 합시다. 몇몇 시의원은 시의원인지 똘마인지 행사장마다 하는짓이나 카톡으로 이상한 것들 홍보하고 초대하고 거제시 행정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진짜 자기들 사리사욕에 눈멀고 벌써부터 자기시장은 누구고 판을짜고 정신좀 차립시다 일좀해요 일하라 시키드만 개인 욕심만 채우고 진짜 욕 나외요.   삭제

                    • 손주식 2019-11-01 08:48:47

                      시장님 행정에 온 힘을 쏟아주세요. 체육회,내년총선등 이런일에 관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등잔밑이 제일 어두워요. 그냥 바르게 시정에만 뛰어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