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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거제시 내년 20억이상 투자사업, 1억 이상 행사-52건 결정<1>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보는 내년 중요사업계획<총괄>

내년도 당초예산총액 9832.47억원. 20억이상 투자 및 1억 이상 행사계획 52건 4537.14억원 결정
거제시가 지난 22일 오후 4시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허동식 부시장)를 개최하고 2020~2024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며 당연직 공무원으로 여경상행정국장, 김종국 관광국장, 신삼남 주민생활국장, 김태수 안전도시국장, 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이 거제시청에서 참여했다. 그리고 민간위촉위원으로는 박형국. 안석봉 시의원, 여성호 전 거제시국장, 심동범거제대총무처장, 이병화 거제대교수, 박문길관세사, 박선숙 여협회장, 신연옥노무사, 장미화세무사가 참여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 33조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을 정하고 세입.세출 추계 및 부가가용재원을 판단하며,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5년간의 재정연동화 계획이다.

특히 다른 재정제도와의 관계는 이 계힉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수립당시 불기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란 지방재정법 제33조 단서인 게획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시.도비보조사업 포함0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수립당시 에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사업, 그 외에 수립시 반영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운용여건상 대내.외적 경제여건
 
세계경제의 경우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잇으나 내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며, 국내경제는 투자수출부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데도 확장적 재정과 활력제고 정책적노력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어 이는 현실적 경제사정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거제시 지역경제 전망은 조선협력사 휴.폐업 및 근로자 급감 이후 현행유지 추세이다.

 실제로 2015년 말 대비 금년 5월 기준 38,811명 감원  109개사 휴.폐업 18년 10월 기점 근로자 수 3,096명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현세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098명 인구가 늘어났으나 2017년 3,110명 감소, 2018년 3,557명이 감소햇다.  또한 아파트 가격은 2015년 대비 40.5%가 하락해 전국 최고율을 보였고, 원룸 공실률도 32%에 달했다.

 내년도 세입전망은 선사의 구조조정 결과 지방소득세, 담배 소득세 감소추세이며 내국세의 감소로 보통교부세 증가폭이 둔화되고 일반조정 교부금은 정부 재정분권 정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보통교부세 '15년 779억→'16년 963억→'17년 1,165억→'18년 1,336억→'19년 2,162억/일반조정교부금 '15년 455억→'16년 556억→'17년 708억→'18년390억→'19년 392억/지방소비세 인상 11%→21%>

 내년도 세출전망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및 복지확대 시책으로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약사업 본격 추진으로 재정수요 증가, 대규모 사업의 장기 게속추진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지도 58호선 총사업비 3,152억원, 시비부담분 740억 및 동서간 연결도로 총사업비 979억 중  잔여사업비 629억이 소요될 것이다.  <계속:52개사업 세부계획>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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