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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④]'도 감사결과로 보는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부적정산지전용 대체조성비 미부과 및 복구비 이중부과, '그래도 되나?'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상남도의 거제시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4월 실시한 후 지난 10월 8일 이의절차 등을 거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38건의 업무부적정 처리를 지적 받았다. 지난 2017년 감사결과에 비하면 좀 줄었으나 인허가 입무를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아직도 불공정, 부적정한 처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분야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 등은 감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차 감사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슴에도 결정적 지적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감사의 효용성 논쟁이 일고도 있다. 본사는 사례별로  추가 취재 연재해 거제시 행정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건전한 비판의 기회로 삼는다 <편집자 주>

산지전용허가 업무 담당자들이 대체조성비 및 복구비, 이행부증금 내용 잘 몰랐다?
이해되는 업무 태도인가?
난개발의 원인된 산지전용 허가하며 대체조성비를 미부과. 중복부과 하다니?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업무 근간이 되는 산지관리법상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 2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9조 대체산림조성비, 38조 복구비 예치 등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복구비 예치, 제40조 복구비 예치시기 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법조문들이다.

그러함에도 거제시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과중, 대체산림조성비 체납, 허가취소 및 면적변경 등으로 인한 환급발생 과다 등을 이유로 대체산림조성비를 미부과하거나 산지복구비를 이중부과하는 등의 업무의 부적정 처리가 다반사로 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의 공신력을 스스로 저하 시키고,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복구비 미부과 위반 건수가 35건, 복구비 중복부과 건수가 25건이나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시민정서와는 동떨어지게 실무 관계공무원 3명에게는 '경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토록만 지시하는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

감사대상 기간 중에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조성, 단독주택 신축 등 개발사업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건들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협의)를 했으나 재해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비용인 산지복구비 예치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었다.

 통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조성비를 내어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낼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등 분할납부 조건인 경우 등은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낼수도 있다.

학동케이블카 조성공사현장 사진/ 이 사업은 한 때 복구조성비 등을 납부치 못해 말썽이 있었으나 사업자 변경 후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본 기사문과는 직접 관계없슴

분할납부의 경우는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납부금액이 천만원 미만은 20~30일 이내, 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는 30일이상 60일 이내 , 5천만원 이상은 6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일시에 납부키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체산림조성비의 30%를 당해 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케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4년이내에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서업준공 이전까지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반면 위반시 벌칙으로는 보전산지에서 조성비를 내지않고 전용을 하거나 일시사용한 경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가 아닌 경우는 2년이하 2천만원이하로 정해져 사법처리해야 한다. 복구비 예치의 경우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해야만 한다.

또 국토법 제60조 개발행위 허가 이행보증금은 시행령 59조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 조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해 이를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 이내, 산지개발복구비를 합해 총공사비의 20%이내로 정해있다. 그런데 거제시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이미 예치토록하고도 별도의 산지복구비를 중복으로 부과해 25건 9억 6,038만원을 이중부과해 민원인 부담을 가중시켰다가 지적을 받았다.

학동케이블카 조성공사현장 사진/ 이 사업은 한 때 복구조성비 등을 납부치 못해 말썽이 있었으나 사업자 변경 후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본 기사문과는 직접 관계없슴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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