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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⑤]'도 감사결과로 보는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영농보조대상사업자 선정 부적정'''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대상사업자 선정 부적정은 가장 기본업무의 직무 유기?'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상남도의 거제시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4월 실시한 후 지난 10월 8일 이의절차 등을 거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38건의 업무부적정 처리를 지적 받았다. 지난 2017년 감사결과에 비하면 좀 줄었으나 인허가 입무를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아직도 불공정, 부적정한 처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분야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 등은 감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차 감사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슴에도 결정적 지적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감사의 효용성 논쟁이 일고도 있다. 본사는 사례별로  추가 취재 연재해 거제시 행정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건전한 비판의 기회로 삼는다 <편집자 주>

아무리 업무연찬 부족해도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심사는 업무의 근간 아닌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관행적으로 안했다?
개별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하고 법인은 안했다니?

거제시 농정과가 축산법의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4개에 대하여 보조금사업 대상자로 선정,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 부적정하게 업무르 처리해 지적을 받아 통상업무의 일탈을 가져왔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5조애 따라  사업대상자가 농업회사법인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의 경우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묵인한 것이다. 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및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추진계획'에도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거제시는 지원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자격요건 및 기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자격요건인 등록과 출자금 1억원 이상 충족 조건을 갖추지 못한 3개 법인을 선정해 46,948,000원을 지원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시 는 이러한 부적정 업무처린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과 지원시 법인을 구성하는 농가에 대한 경영체등록여부는 확인했으나 관행적으로 법인에 대한 경영체등록은 확인치 아니하였다는 설명에 대해 경남도는 이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반으로 보고 3명의 실무공무원을 훈계처리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사례는 농정업무를 처리하는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자격조건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을 묵인하거나 고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짙어 시민들의 행정불신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정업무는 일상적인 생활속 행정이면서도 인허가나 개발 행위 등과는 다른 특수한 분야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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