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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요트학교 운영주체 거제개발공사로 변경?위탁 운영대상 확대 변경 및 조례·규칙개정 입법예고

 거제시가 적자운영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거제요트학교' 운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운영주체변경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시닌 의회에 관련조례와 규칙을 손질해 위탁 운영 대상을 변경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 조례와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요트학교 위탁 운영 대상을 현행 '해양레포츠 및 요트 산업 관련 법인·단체·대학'에서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요트학교 운영을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행 사업으로 넘기거나 민간에 따로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요트학교 운영 규정은 다소 완화했다. 강사·외부 전문가 자격 기준을 수상인명구조원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소지자 가운데 해양레저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현행 규칙은 외부 전문가는 경기지도자 자격 2급 이상 또는 해양레저 경력 10년 이상, 강사는 경기지도자 자격 3급 이상 또는 해양레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요트학교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수탁 운영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정해진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제요트학교 위탁 기관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요트학교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와 운영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며 "시의회의 개정안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요트학교 위탁 운영 대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제요트학교는 지난 2009년 일운면 지세포항에 들어섰다. 현재 거제시요트협회에서 수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제한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자유한국당·라 선거구) 시의원은 지난 7월 2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요트학교에 2014년부터 5년간 13억 5200만 원이 지원됐고, 수입은 2억 43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5년간 운영 수지는 11억여 원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및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나.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거제요트학교 위탁기관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 수정으로 요트학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 거제요트학교 위탁운영기관 대상 확대
  나.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 요트학교 강사 및 외부전문가 채용조건 완화
   - 요트학교 탄력적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해양항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해양항만과
    2) 전  화: 055-639-4253
    3) F A X: 055-639-4229
    4) E-mail: cheori02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639-42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의”를 “거제시의”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제시의회”를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요트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2제3항제2호 중 “시”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관련 법인ㆍ단체ㆍ대학에”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한다.
  1.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출자ㆍ출연한 기관
  2.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관련 법인ㆍ단체ㆍ대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요트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를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강사, 외부전문가는 수상인명구조원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조종면허소지자 중에서 해양레저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프로그램은”을 “프로그램 및 수강료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자가 제1항 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10일”을 “10일전까지, 사용허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5일”로 한다.
제8조의1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로 한다.
제8조의2(종전의 제8조의1)제1항제2호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제8조의5(종전의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제 요트학교”를 “요트학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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