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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제시, 어촌뉴딜300사업 성공해 어촌현대화 및 수산혁신 기대↑'어촌뉴딜사업 12개소 및 연안정비 등 어촌지원사업 10개소 5년간 2,200억 투입

이젠 어촌.어항도 새 관광지로 안정적 정착 되기를! 
2020년 20억 이상 투자사업 '어촌뉴딜 300사업'에 12개 어항 투자
연안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도로개설사업 등 지원사업도 10개소
전체 사업비 4,780억 중 약 2.217억원이 어촌지원사업비로 투자
어촌.어항의 획기적 발전으로 수산업 혁신에 기여하길 기대 

거제시가 지난 10월 22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허동식 부시장)를 개최하고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통해 2020~2024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수립해 향후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20억이상 투자사업 및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2건을 결정했다. 


그런데 재정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두더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어항.어촌뉴딜 300사업'이었으며, 그 외에도 연안정비 및 어촌마을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과 도로개설 공사 등 이었다. 전체 사업계획 52건 중 어촌과 관련된 사업들이 무려 22개 사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조선도시로 대표되던 거제시는 도시의 발전과 함께 환경악화도 심해져서 거제도 인근 연근해에서 자연산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 들었으며, 수질오염 등으로 풍요로움을 자랑했던 수산업과 어촌이 급격한 어획물 생산 감소로 활력이 둔화되었다.  

이수도항 어촌뉴딜사업 개발계획 위치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40여년만에 100만톤 수준으로 줄었고, 어가인구는 2000년대비 절반인 12만명 정도로 감소했다고 한다.  어촌의 65세 이상 어업인 비율도 36%에 불과할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수산업과 어촌.어항을 이대로 두면 존립이 위태롭다는 점을 중시해 수산업과 어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어촌 뉴딜 300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열악한 어항과 어촌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고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어항 발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라 돈은 눈먼 돈' 이라는 과거의 폐습에 샇여 적당히 두루뭉실한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진정 어민들이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어촌에도 안정적 삶의 터전을 잡을 것이다. 선착장, 대합실 등 소규모 생활 SOC를 개선하고 관광.레저 스포츠와 우락시설 등 각종 어촌에 맞는 특화된 기반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곳이 거제시 장목면의 이수도 이다. 섬속의 섬이지만 행정지원에 힘입어 이수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거제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난 해 12월 선정된 제1차 뉴딜300사업대상지는 70개소 정도며, 2022년까지 약300개소에서 어촌뉴딜사업이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 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청사진 그린 후 현실화 시켜야 한다.

이 사업의 기대치와 같이 수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산자원 관리,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반적인 수산혁신을 목표로한 2030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기존의 생산지원 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대폭 확대해  과학적인 접근과 전략적 감척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촌개발도 과학화 하자는 것이다.

양식어업은 '아쿠아팜4.0' 계획을 토대로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융합한 첨단 스마트 양식 기술을 확대보급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으니 현실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이제 우리 어촌 어항이 세상어디에서도 제일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필요가 있다.  특히 유통 .식품 분야에서는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산업을 육성할해 수산인들과 행정, 일반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시켜야할 것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해 의례적인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제시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진흥정책과 접목시켜 어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을 거제시에 주문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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