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상남도의 거제시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4월 실시한 후 지난 10월 8일 이의절차 등을 거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38건의 업무부적정 처리를 지적 받았다. 지난 2017년 감사결과에 비하면 좀 줄었으나 인허가 입무를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아직도 불공정, 부적정한 처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분야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 등은 감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차 감사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슴에도 결정적 지적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감사의 효용성 논쟁이 일고도 있다. 본사는 사례별로  추가 취재 연재해 거제시 행정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건전한 비판의 기회로 삼는다 <편집자 주>

경남도 사전 질의 응답 무시하고 처리 '특혜논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가설건물 페기물로 간주, '수의계약 의결 인정' 절차위반?
감정가 1.64억짜리 5천만원에 수의매각, 1.14억 재정낭비 초래
'행정의 공정성 확보나, 평등성 계속 보다 눈앞 실익이 더 중요?'
개인 아닌 농협이라서 '괜찮은 건가?'
존치기간 지난 경우 시는 이행강제금 면제하고, 시민에겐 부과 할건가?
거제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579-11번지 논 4,443.8평방미터(약 1,346평) 중 1,322평방미터(약 400평)를 년간 150만원 임대료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건물철거) 조건으로 토지주와 임차계약을 했다. 목적은 종합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임시면사무소용 이었다.

또 농정과는 농지타용도사용 협의시 2017.8.30까지 농지원상복구 조건을,, 건축과는 임시사무실가설건물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2017.6.30 만료시 지체없이 철거조건 이었다.  이에 따라 임시사무소 528평방미터가 2015.12.24 가설건축물로 준공됐다.

시는 2017년 7월 3일 하청면복합청사가 완공되자 임시사무소는 퇴거했고, 11월 20일 매각계획을 시장 결재, 11월 30일 가건물 용도페지 및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을 결정하고, 2018년 3월 9일 하청농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공유재산 사후관리 및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제29조 공용건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9항 신고필증 교부,  농지법 36조 일시사용허가, 또 건축법 79조에 의한 위반건축물 조치, 건축법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 기간연장 제115조 조사 및 정비 증에는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위반건축물들은 일괄 실태조사 후 매년 경남도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결과 보고 토록 되어 있다. 농지법 42조에는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대집행 조치에 대해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2017년 7월 3일 면사무소 완공으로 임시사무소를 철거해야 함에도 매각검토를 이유로 건축법 위반과 농지복구를 하지 않아 위법한 행위를 행정이 스스로 자행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이행을 요구했을 것이였으면서도 시는 결과적으로 농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공공성을 이유로 버젓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이 가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 후 양성화 건축허가를 했어야 함에도 2017년 11월 20일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2018년 3월 8일 농협에 매각하면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 농지전용부담 부과여부는 언급이 없다.

하청면복합청사 준공사진

가설건축물 매각처리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방법,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시행령 제27조 1항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규정에 의하면 3천만원 이상 공유재산 매각은 일반입찰로, 하되, 사유지에 있는 건축물은 용도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예정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토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2017년 9월 26일 감정의뢰액이 1.61억과 1.65억원이 제시되었다. 당시 하청농협에서는 2017년 10월 19일 매입조건으로 가격 5천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부속토지농지전용허가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도청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2017.11.1일 경남도 감사관실은 '예정가격을 기초로  일반입찰에 부치고,수의계약은 법상 위배되니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가건물 철거 및 원상복구' 할 것을 회신했다.

그러나 시 회계과는 가건물을 철거시는 일반재산이 아닌 폐기물로 간주, 제3자(농협) 제안 금액으로 수의계약하고 건축과와 협의 이행강제금 없이 추인한다'는 내용으로 시장결재를 받아 공유재산심의위 의결을 받아 건축과에 농지전용 의제처리를 거쳐 2018년 3월 9일 하청농협에 5천만원에 매각했다.그럴 것이면 무엇 때문에 비용들이면서 소용없는 감정 의뢰는 했을까?

이에 경남도 종합감사 과정에서는 철거를 해야함이 원칙이나 이를 이행 않았고 불법상태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토지주 외에는 수의계약할 수 없음에도 3자인 농협을 미리 정해놓고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을 해주는 특혜를 주었다고 그 부적적성을 지적한 것이다.

하청면 임시사무소로사용하던 가건물/현재는 농협창고

그러나 거제시는 답변에서 철거비가 3천만원, 매각시 수입금이 5천만원의 수입이 생기니 세수증대 차원에서 토지소유주인 농협에 2018년 3월 5일 수의계약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농협은 이 땅을 가건물 매입 후인 2018년 4월 6일에서야 원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유주를 속인 거제시 주장을 인정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일반 입찰에 부하여 농협에도 1.64억 이상으로 공개입찰했어야 하나 5천만원에 매각하므로써 1.14억원의 재정손실을 가져 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는 농협에 특혜를 주었다고 결론지어 감사결과 당시 과장과 6급 주사 2명을 훈계조치토록 징계요청했다.

거제시는 공공성 확보와 일반 시민들의 또다른 사례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절차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저하시키고 청렴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겠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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