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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동의 발전기금 받아 '끼리끼리 나눠먹기'-그래도 되나?삼성하이츠빌라 4천만원 받아 일부주민들 나눠가져 '말썽'

인근지 개발에 발목잡는 악성 민원형 '비리행태' 근절책 없나?
민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텃세 횡포' 이제는 사라져야
선입주민과 신규사업자간 갈등 심화돼 '지역민 분열 원인되기 예사'
'발전기금은 공동체의 몫' 목적대로 사용돼야 

국도14호선 우회대체도로 아래 쪽 거제시체육관 옆 삼성하이츠빌라(우측)과 아침의 도시(좌측)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단지 인근에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오는 것에 발목을 잡아 발전기금 명목으로 4천만원이라는 돈을 받은 후 아파트단지 전체를 위한 공공용으로 사용치 않고 일부 끼리 끼리 나눠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삼성하이츠빌라 일부 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단지 건설 당시 민원을 제기한 후 발전기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후 아파트단지 전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일부세대들에게만 약 100여만원씩 입금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 삼성하이츠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고현성 인근에 들어서 있다. 대단지 아파트촌을 건설할 당시 조망권을 해친다는 논란 속에서도 산림이 울창한 임야에 건축허가가 난 곳이다. 고현교회 건축 당시에도 문화재문제는 꼭 같이 대두됐다.

삼성하이츠는 허가가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주택조합이라는 명분으로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주변에 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5년경 인근에 ‘아침의 도시’라는 빌라가 들어설 당시 시는 삼성하이츠를 관통하는 도로와 연결하도록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사업자는 시의 요구가 앞으로 도시계획상 편리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수용하고 삼성하이츠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시는 장래를 내다본 도시계획 속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만이라도 개설하고 싶었으나, 이 역시 삼성하이츠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은 가깝고 안전한 길을 두고 먼 거리를 돌아다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반대의 목소리에는 이유가 있었다. 삼성하이츠는 피해보상금이라는 명분으로 ‘아침의 도시’ 빌라 측에 마을발전기금 4천만원을 받았다. 특히 발전기금을 마을 전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일부 입주자끼리 나눠 가졌다. 피해보상이라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사익추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하이츠가 민원을 제기해 반대급부로 돈을 받아낸 곳은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삼성하이츠 측은 최근 인근에 대단위 빌라 신축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했다. 시 소유로 된 도로를 두고 통행권이 방해받고, 조망권 등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현실성이 미약한 이유를 들었다.

시는 삼성하이츠의 열악한 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 도로 개선을 주안으로 삼아 신축허가를 주려 했으나, 민원제기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협의까지 부쳤지만 도로는 개설 당시와 꼭 같다.

104동 입주민 A 씨는 “식수가 지하수라 석회가 많이 나와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물 때도 많이 나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라며 “인근에 들어서는 빌라가 상수도를 놓아 주고 우회도로 개설과 도로확장을 해주면 살기 좋아 집값이 오를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08동 입주자 B 씨는 “10년 가까이 살아도 마을발전기금이 4천만원 들어왔고, 일부 입주민이 나눴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금유용이다”라고 성토했다. 법적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라는 것이다.

마을발전기금 진실을 알고 있는 ‘아침의 도시’ 빌라 시행사 관계자는 “삼성하이츠의 민원에 시달리다 마을발전기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시켜줬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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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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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도시 2019-11-26 14:17:46

    개 쓰레기 삼성하이츠빌라 돈 받은 새끼 손목아지를 절단해버려야되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 통학로라도 내어줬어면 욕이나 덜듣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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