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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영석]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권고와 기대황영석/신개념 국가경영포럼회장. 거제발전연구회장

결국 2019년 11월 22일 자정으로 한,일간 지소미아는 폐기되어 어둠속에 갇히게 되려다가, 폐기 2시간을 남긴 시간에 극적으로 미국의 강견을 받아들여 한,일간 지소미아가 유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全가구 사업소득이 2003년 이후 최대로 감소한 것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과 분배가 좋아졌다는 답변했으나 자영업 업황의 부진과 사업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했다.

한,일간 지소미아(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D-데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마아가 종료된 것은 일본측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친북적 노선을 버리고 한, 미, 일의 3각 안보체제로의 복귀를 요청했다.

이 두 가지 시각의 원인이 된 한일관계의 3대 악화요인이 있다. 첫째는 2018년 12월 20일 북한어선의 신고를 받고 광개토대왕함이 인도적 구조해위를 하면서 접근한 일본의 해상초계기에 광개토대왕함의 공격용 레이져빔으로 겨냥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일본은 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인 고순도 불화수소(애칭까스)의 행방과 관련하여 해상 환적 등으로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셋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국내 재판부에서 배상을 인정하자 박근혜 정부의 합의를 적폐로 규정하고 국제법상의 합의를 무시하여 일본 측에 이를 요구하자,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본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었다.

한,미간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한국의 안보와 경제파탄과 국제적 외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국가의 3대 존립의 축인 안보와 경제와 외교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한,일간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3각축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을 지켜온 한미동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아랑 곳 이번에는 지난 10월 21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샤오위안밍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장)은 21일 베이징(북경)에서 국방전략대화를 가졌다고 한다. 일본과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입장인데, 중국과 군사협정관련 협정을 새로 맺으려는 것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떻게 미국과 동맹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중국공산당과 군사협정을 맺으려는지에 이해되지 않으나 이것이야 말로 음흉한 문재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않으며,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3불 약속’에 해당하며, 첫째 미국의 3D미사일 체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추가적인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다. 셋째 한, 미, 일 삼각동맹은 추진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다.

국가를 유지하는 안보는 한, 미, 일에서 중, 러, 북으로 선회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서 지난해 남북군사합의서에 의거한 38선의 철책선과 지뢰, GP등을 제거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강원도 접경지역 양구군과 철원군, 고성군, 화천군, 인제군 등 5개 자치단체서도 반대하고 있는 군부대 해체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고 국내법으로 이미 체결한 국가간의 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선진국에게 구걸하지 않고는 정상외교가 어렵게 되었다.

나라의 현실은 이처럼 엄중한데, 가수출신의 배철수 연예인 사회자를 앞세워 국가의 중요현안은 제쳐둔체 쇼로 시작하여 쇼로 끝난 문재인의 상황인식은 한국역사에 큰 짐이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집권세력으로서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소리가 큰 파도에 출렁이는 돗단배처럼 생각되어지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에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해야 한다.

거제시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지인 생가가 거제시 거제면 명진1길 27(명진리 694-1)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 역사 앞에 출중한 역할과 업적을 남겨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 중, 러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 앞에서 한, 미, 일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세력이 한,일간 지소미아 폐기로 인해 선조들이 공들여 쌓아온 세계 11위권의 경제와 안보업적이 무너진다면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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