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단체 포럼 참석 9개 지자체 공무원 출장비 부정 수령?"
NPO 주민참여, 권익위에 조사 요청 결과 파장-권익위,"환수" 해석
16개 참가 지자체 중 거제시 등 9개 지자체 부정 의심-거제시 4일 30여만 원 반납
거제시,"여비 85%지급시 미정산 규정 있어 위반은 아니나 시민정서 감안 반납 했다"
변광용시장이 지난 해 11월 다른 16개 지자체장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 민간단체 주관 포럼(북경 미래도시와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참가하면서 공무출장비로 사용한 여비가 과다수령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4일 30여만 원의 출장비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예산지킴이시민모임(공동대표 김동성.한은진)은 5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거제시장은 중국 출장비 차액을 즉시 반납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당초 수도권의 'NPO 주민참여'의 조사에 따라 드러난 것으로 지난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내 한 민간단체 주최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가하면서 숙박비와 식비, 항공비가 모두 포함된 75만원의 참가비를 낸 뒤, 숙박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해당 포럼에는 전국 16개 기초단체가 참가했지만, NPO가 출장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9곳의 지자체가 부정이 의심되었다는 것이다 그 9개 지자체는 거제시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청, 양천구청, 서초구청, 강원 태백시청, 경기도청, 경북 포항시청, 울산 남구청, 인천 중구청이었다.

이들 전국 9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민간단체 포럼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부정하게 타내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가 나옴으로써 파장을 일으키자 거제시도 4일 30여만 원의 출장비를 반납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권인위원회의 환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이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각 지자체장을 포함 20명의 공무원이, 총 2천290만원을 예산으로 받아서 갔고, 이들 중 690만원이 환수 대상이라고 주민참여는 설명한바 있어 이 사실이 보도됐었다.

주민참여 대표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하는 노인들의 임금이 월 27만원이다"라면서 "출장비 횡령 고의가 있었다면 신분상 조처와 함께 부정 출장비를 꼭 반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포럼참가당시 변광용시장

 이번 출장비 문제를 지적한  ‘거제시 예산지킴이 시민모임’은 국민과 거제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유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2일 다수의 거제시민이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당시 거제시에서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수행비서가 함께 출장에 올랐던 점에 따라 이를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출장비 차액을 반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 한 관게자는 "출장비의 경우 여비규정에 따라 100%를 지급받아 갔다가 돌아와서 실비를 정산하는 경우가 있고, 여비규정의 85%를 수령해 갈 경우는 사후 정산은 하지 않는다. 85%수령시는 여비가 빠듯하거나 모자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산을 않는 것이다. 이 경우도 8%%만 지급했기 때문에 미정산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주관단체의 참가비가 적게 책정되어 규정된 여비 보다 차액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게돼 시민정서 등을 감안해 반납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 근거한 규정의 해석문제에 기인한 것으로써 법이나 규정 위반이라기 보다는 해석상의 차이라는 점에 미루어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촉발시켰다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공무출장비 와 관련해서는 거제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사실이 있어 향후 거제시나 의회가 공무출장비와 관련한 보다 세심한 제도적 보완정비가 시급하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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