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총선 앞두고 사업추진 가속화 예상 
거제시민은 물론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KTX) 사업 추진이 보다 더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의 기본설계 용역비 150억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예타면제사업 중 최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지난 달부터 시작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기한 내에 마무리된다면 이달 중에 '기본설계용역'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11월 18일 발주해 진행 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고속철도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을 비롯해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 · 공사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말 경에 착수할 ‘기본설계 용역’에는 
△주요구조물의 형식 비교·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지반 및 토질상태 
△개략적인 공사비를 포함한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2020년도 기본설계 용역비 150억 원이 이번에 확보된 만큼 진행 중인 기본계획의 기한 내 완료와 2022년 조기 착공 문제를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469조원)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정부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국토교통부 예산은 모두 49조8000억원으로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한 15개 주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당초 99억원에서 1878억원으로 대폭 증액돼 반영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23개 사업 예타면제 대상사업은 24조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총사업비만 4조7000억원으로 예타면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내년 예산에 설계비 150억원이 우선 반영된 것이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의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72㎞의 남부내륙철는 서울과 거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철도다. 남부내륙철도 관련 예산은 올해 12억원에 불과했는데, 내년에는 150억원으로 10배 이상 대폭 증액된 것이다. 일각에선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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