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잘못 반성 안한다" 항소기각

거제시내 한 중학교 교감이 교무부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로 벌금 400만 원 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교감의 항소를 17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무부장의 허벅지를 강하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인사·발령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무부장이 하품을 하며 다른 교사에 기대 누워 자는 척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였다.

또 A 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교무부장과 다른 교사들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심에서부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일관된 증인들의 진술, 현장 녹음,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지적하는 부분은 지엽말단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사실을 오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형사 사법제도를 경시하려는 태도도 보인다는 것이라며 약식명령(200만 원)보다 큰 벌금형을 정한다"고 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와 진술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궤변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범행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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