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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⑧'도 감사결과로 보는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복지관 직원채용 부적정'''출범정신 변질되고,복지관 관리능력 부재인 희망복지재단, 의회선 폐지도 주장?''

⑧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부적정 '논란' 언제까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상남도의 거제시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4월 실시한 후 지난 10월 8일 이의절차 등을 거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38건의 업무부적정 처리를 지적 받았다. 지난 2017년 감사결과에 비하면 좀 줄었으나 인허가 입무를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아직도 불공정, 부적정한 처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분야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 등은 감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차 감사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슴에도 결정적 지적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감사의 효용성 논쟁이 일고도 있다. 본사는 사례별로  추가 취재 연재해 거제시 행정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건전한 비판의 기회로 삼는다 <편집자 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 12조에는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연구실적, 자젹(면허)과 그 밖의 능력 실증에 의하여 행하며 직원의 인사상 결정은 공정하고 객관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직원의 채용시에는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가산점과 우대사항은 공고문에 명시해 그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채점위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 또는 공고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채용 1차 합격자 결정 부적정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자체 채용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용분야, 인원, 전형별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응시자 5명에 대해 복지관운영규정 시행내규제6조에 따른 평정표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서류전형을 실시하였고, 1차 합격자로 3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류평정표를 확인결과 응시자 4명에 대한 채점이 평정기준표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채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복지관은 서류전형에 대한 확인.검토 없이 2차 면접을 실시해 BBB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결국 이 복지관은 객관적 자료인 서류전형에 대한 심사를 평정표 기준과 다르게 채점해 1차 합격자로 결정되었어야 할 EEE(서류전형 2위)를 탈락시켜 면접에 응할 정당한 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있었다. 공고내용에 의하면 동점일 경우는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선발하는 조건이었으나 4명이 아닌 3명만 면접에 응하게 했던 것이다.

 차량관리기사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

이 복지관은 차량관리기사 채용시험 응시자 9명에 대해서도 서류전형을 심사하고 1차 합격자3명을 결정했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 3명을 면접해 1,2차 시험 합산 최고점수자인 GGG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1차 서류전형 평정표 확인결과 응시자 3명에 대한 점수가 평정표 기준과 다르게 아래 표와 같이 부적정하게 채점한 사실이 확인됐다. 평정자 2명이 동일인 근무경력점수를 다르게 배범한 사실이 있었다. 한사람은 0점, 한사람은 10점을 준 것이다.

따라서 복지관에서 평정표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채점했다면 1,2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검토 없이 GGG를 합격자로 부당하게 결정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 복지관은 서류전형 채점시 평정표의 평정기준이 모호해서 심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채점했고, 확인검증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으나 채용관련 규정 및 서류전형 평정표 평가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해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하나 운영규정 제44조에 따라 복지관장을 경징게 처분할 것을 명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겟다. 기준을 세워두고도 이를 자의적으로 평가한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음은 물으나마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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