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강 병주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행정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이러한 민간투자 사업들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임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건설 불황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거제시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등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어 행정타운 민간 사업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행정타운은 총 534억 원의 사업비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2019년 4월 15일까지 공정률 11.8%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토지보상 66억 원, 용역비 3억 원, 위탁수수료 등 16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85억 원을 투입하였고, 향후 기반시설 공사비 49억 원, 위탁수수료 8억 원 등 총 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인데 오히려 공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자 또한 찾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법적 다툼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310억 원에서 378억 9천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기간 또한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으며, 기성금이라는 항목으로 31억 7천만 원이 새로 부가되었습니다.

새 사업자들에게 금액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증액입니다. 공사비 증액 및 기성금을 신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시와  ㈜경원의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점유 중인데 이 부분을 3개월 내로 신규사업자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제시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거제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증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청년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년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증가의 정점이었던 2015년에는 청년인구가 96,20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6년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월말 기준 79,978명으로 약 9%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올해 2월 조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거제시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하였고,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등과 협력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정보 요청 및 협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현재 거제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타 기관, 기업 등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청년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과거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대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촌향도’ 현상이 현재 거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는 아직 일할 곳이 많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부시장
질문방식 :일괄질문/일괄답변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연초면 연사리 일원에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해 모집공고에 이어 올해 12월 27일까지 2차 사업제안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2005년부터 우리 시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16년 두 번째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하였으나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향후 민간사업자 모집과 터미널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부지정지공사의 개발방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 조달이 어려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민간투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지방계약법」“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공모방식으로 공모에 의한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시행협약서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공모방식과 민간제안방식 중 우리 시의 재정 부담해소와 사업추진 절차 간소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상정하여 공모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선정방식은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적격업체 선정하고 최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타인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대체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민간사업자와 대체민간사업자간 상호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 중 입니다.현재 우리 시와 대체민간사업자 간 상호 시행협약서 체결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므로, 대체민간사업자가 확정되면 사업 정상화 및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행정타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공사비 증액 등 설계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번 당초 민간사업자가 부지정지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설계서보다 토사발생량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와 협약해지 이후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기존 사업자의 기성금 청구소송에 대비하고자 정확한 토석량 산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국가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설계도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시점은 2014년도에 착수하여 설계용역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 순공사비 중 자재, 노임 및 주요공정의 표준 시장단가· 공사 제경비의 상승분 8% ~ 50% 반영과 사토량이 당초 추정 23만㎥에서 40만㎥로 증가함에 따라 사토처리 공사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적정여부를 기존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관심 사업자에게 문의한 바 적어도 4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율과 토석처리내역 등 실제 작업량에 기초하여 기성금을 31억 7천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재공모 시 입찰조건이 골재대금 31억 7천만 원(기성금 해당) 이상 납부하여야 함과 무단 점유상황을 3개월 이내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3개월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무단점유자의 유치권 주장과 미지급 채권, 기성금 청구 등 해당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내 새로운 사업자 모집 입찰공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청년 일자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90여 억원의 사업비로 훈련장려금 지원, 민간기업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부족한 조선업 전문인력을 확충하고자 27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국비 20만 원에 시비 80만 원을 추가해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노동부를 설득, 3월 14일 훈련 입소자부터 국비 부담분을 늘려 국비 40만 원에 시비 60만 원을 추가해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11월까지 조선기능인력 522명을 양성 후 지역기업에 취업․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 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50여 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제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을 추진, 304명의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외청년 90명을 지역에 정착 시켰습니다.이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초기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 도움사업, 소공인 제조사업체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채용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20회 개최하여 지역 업체의 인력수급과 청년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보한 사업비 2억 8천 6백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창고 1층을 활용하여 청년 전용 공간인 거제청년센터를 조성, 청년 취․창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