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중학교, 청소 노동자에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회사측 및 학교측, '관리소장과 동료간 불협화음이 원인-책임없다'
교육지원청, "학교 내부사정일 뿐 교육청이 개입할 문제 아니다"
저임금, 불리한 노동조건, 비정규직 노동자는 서럽다!
4년 7개월간 수월중학교 청소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노동자를 갱신기대권이나 취업규칙을 무시한채 계약직 청소미화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고행위가 발생해 노동조합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말썽이다.
삼성일반노동조합(조합장 김경습)에 따르면 이조합의 조합원으로 수월중학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A모(59세/여)씨가 오는 1월 1일부로 미화원으로 근무를 못하게 됐다는 것.
 |
1년마다 단기갱신계약으로 4년 이상을 계속 근무해 오던 A씨는 올해 처음 들어온 동료와의 불화는 물론이고 시설업무전체를 총괄하는 소장과도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까지 취업이 가능한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노동자는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않는 등교전과 하교후 그리고 중식시간을 이용해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물론 삼성일반노동조합도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조시위에 나섰다.
이 미화원은 삼성일반노조의 조합원이며 이 노동조합은 삼성중공업의 관련회사원들 중 비조합원이나 거제시내 일반 비정규직근로자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노동조합이다.
수월중학교의 시설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드웰자산측은 수월중학교에 근무중인 청소원 A모씨를 내부 불화를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특벙한 사유가 없는 한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한 규정을 무시하고 연약한 노동자에게 '마녀 사냥식으로 노동법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이 노동조합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노동조합은 학교앞 1인시위로 해결이 안될경우 교육청앞 1인시위는 물론이고 이 위탁관리 회사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후 고발도 에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 교육지원청 방문 |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
▣호소문 또한, 남편은 5년전 대우조선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눈에 장애로 인하여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되어서 남편을 대신하여 이곳 수월중학교에서 한달 동안 열심히 청소해서 받은 겨우 11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속 회사(드웰자산)측의 취업규칙에는 65세 까지 일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청소노동자는 59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모소장은 해당 청소 노동자(유여사)에게 마녀사냥을 통해서 생존권을 잔인하게 짖밟아 버렸습니다. 회사(드웰자산)측 이모 부장께서는 수월중학교의 민소장이 해당 청소 노동자의 1년 재계약을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은 없었지만, 민소장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면 재계약이 될까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실하게 사과를 했고,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까지 사과를 해가며 간곡히 매달렸지만, 민소장은 재계약 1년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청소 노동자(유여사)는 2020년 1월1일 부터는 정들었던 이곳 수월중학교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민소장은 새로운 청소 아줌마 1명을 뽑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갱신기대권”이라는 규정이 있으며 아무리 계약직 노동자라고 하더도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종료를 할수 없도록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청소 노동자(유여사)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민소장으로부터 생존권을 파기 당한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수 없다고 합니다.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해당 청소 노동자(유여사)가 하루빨리 1년 재계약을 이루어서 수월중학교에서 다시 일할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청소 노동자의 부당함을 사전에 알렸고, 원만한 해결을 사전에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사태를 방치해온 회사(드웰자산)측과 학교측이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
|
갱신기대권(更新期待權)이란? 다시 말하여 ｢근로기준법｣이 해고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판례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갱신기대권이라 보고 있다. 갱신기대권의 개념은 그 권리내용을 포함하여 표현한다면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시 공정한 절차와 심사 및 그 심사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갱신기대권의 발생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3가지 형식인 당사자의 의사(근로계약), 집단적 규율(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실적 행태(인사행태 등 노동관행)로부터 도출되며 그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에게 근로계약갱신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을 경우에 발생한다. 근로계약 갱신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은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갱신기대권은 계약갱신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심사시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절차와 심사기준을 가지고 사용자가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부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 심사절차와 기준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하게 평가하고서 갱신 거절이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거절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갱신기대권의 침해를 근거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근로자의 원래 있어야 할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뷰골프장, 모 언론사 편파취재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배포">
거제뷰골프장, 모 언론사 편파취재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