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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명진신도시개발과 KTX역사 후보지 논란'거제시, KTX역사 후보지 선택 시민과 의회는 몰라야 하나?'

 변시장 임기중 9개기업과 1조2천3백억 투자협약 실현가능성 몇 %인가?
장기적 사업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만 단기적으론 부동산투기만 조성된다.
아주동, 상문동, 고현매립지 등 이미 풀려져 있는 택지들 수요대책은 무언가?
명진터널 개통과 서남부권 개발 촉진은 필요하나 시기상조다
도지사와 시장 합작품-차기총선 의식 포퓨리즘정책 합리적 의혹 소지 있어
시 스스로 추진하는 사곡만 매립지 땅은?
 김혁규지사 당시 장목관광지 조성 연상케 해 

최근 논란으로 불거진 것이 KTX역사 후보지가 사곡, 명진, 상동이라는데에 대해 차기 총선출마 모 당 예비후보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지난 17일에는 거제시의회에서 KTX종착역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변광용시장과 윤부원 의원간 시정질문 과정에서 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 옥영문 의장까지 용역비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공개 사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던졌다.

시는 의회 답변에서 용역비 사용은 추경으로 승인 받으려 했고, 결과 공개는 지역간 심한 갈등이 유발 가능성이 짙어 이를 의회 보고 않고 비공개로 도와 중앙부처에 거제시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답했다. 타당한 근거가 필요해 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이 총선 예비후보들은 거제시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항임에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공론화도 없었음을 지적 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시는 정치공세로 보는 것인지 묵묵 부답이다. 서로 다른 대답하는 이중성에 시민들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상 반드시 선거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히 선거기간 중 정책수행에 있어서는 그런 의혹조차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는 점이 시민들의 바람이다. 변 시장은 신년사에서도 시민을 향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들이라고 했다. 그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식일까?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도 그런 관행은 없어지질 않고 더 심하다고까지 비난 받는 것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설이다. 아직은 분명한 수사결과가 나오질 않아 섣부런 예단은 무리가 있으나 보도되는 정황들을 보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 같다. 왜 행정은 물론이고 정치가 민주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듯한 진영논리로만 전개되는지 하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KTX역사 선정 논쟁은  관련기사들을 보면 참고할 수 있다. 시는 정말 왜 그랬을까? 명진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실 갑작스레 김경수지사와 변광용시장 취임후에 드러난 사업 발표였다. 
지난 7월 3일 시가 서울서 시행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9개기업과 1조2천3백억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거제시가 경남개발공사와 8,105억원을 투자해 개발하겠다고 발표 급부상했다. 그런 이후로 역사까지 그곳에 들어선다는 사실에 이 지역의 땅값이 들썩인다.공동주택, 실버타운, 의료시설,첨단산업시설, 경비행장까지 계획됐으니...

이미 이 지역은 상당수 토지들이 외지 투기세력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잠식된 곳이다. 지역경기는 최악인데 정작 이 신도시 택지가 거제시에 당장 필요하며, 여건은 적정한가 하는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투기자들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아주동과 상문동 또 고현항 매립지 등 이미 택지로 풀려있는 많은 택지가 있고, 시가 스스로 추진한다는 사곡만 매립지도 예상되는 땅이 엄청나다. 그런데 또 택지로 풀어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과연 명진 신도시가 2025년까지 개발가능성이 있는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YS시절 김혁규지사가 발표했던 장목관광지 조성이 뜨오른다. 어떤 경로를 거쳤으며 결과는 어떤가? 무지개빛 구상에 시민들은 황당스럽다.공동주택과 비행장 아이러니하다.

명진터널 개통 시기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데 도지사와 시장이 나서서 이런 부동산 투기장을 만들어서야 될 것인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포퓨리즘 정책으로 눈총이 따갑고 여기에 또 역사까지 겹치니 의혹이 더 부풀려지는 것이다.  

지난 거제시장들 재임기간 동안 투자협정한 것들 중 과연 몇 %의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었는가?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충분한 이득이 계산될 경우엔 사정 없이 달려들지만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채산성이 불확실하면 투자를 꺼린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가 투자한 공기업이니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어 믿어도 될까? 한 때 이수도와 대금산을 잇는 케이블카사업을 제안했다가 흐지부지되는 등 이들은 단체장의 입맛에 달려있다. 사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다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져 있어서인지 의회의 입장도 이해어렵다. 지난 지방선거를 비롯,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정부다운 정부, 나라다운 나라,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설 것으로 믿고 선출했던 그들에게서 지금 느껴야 하는 이런 일들은 무언가? 집행부로부터 외면 당하는 의회. 이들도 예전의 그들과 별로 다를게 없다는 실망감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정치인들은 믿어서는 안된다는 사고를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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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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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다 2019-12-31 12:53:05

    무능한사람들 뽑아놓으니까
    좋냐
    거제가언제부터민주당텃밭이냐
    한번해먹고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짓하지   삭제

    • 거제시 2019-12-30 16:44:11

      지난번이 워낙 말이 많아서 이번엔 다르겠지 하고 뽑았더니,
      도긴개긴이네. 어쩌면 더할수도 있고,
      제발 청렴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라며,, 도대체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건가??   삭제

      • 신재생 태양광 카르텔 2019-12-29 09:21:30

        변시장 토론때 만 어버버하는줄 알았더만 무슨 공산독재도 아니고 시끄러울것 같아 조용히 했다니 답변한 국장도 감사대상이라고 본다 이러니 청렴도가 곤두박질이지 에라이 토건마피아와 야합하는 부패공무원들이라는 말이 돌지 사곡산단 미적거린 이유가 이거구만 사곡은 이미 줄 다찻고 새로 이권 만들어서 풀어야 되니까? 하 참 기가 찬다 윤부원이 한건 잘했네 이런거는 검찰 수사대상 안되나 공공이 이래 잘못 운영되도 되나   삭제

        • 김건우 2019-12-29 09:11:06

          나라가 붕괴 되었다 선거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시민을 알기를 파리똥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4월 총선때 보자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너네들만 모르고 있구나   삭제

          • 이행규 2019-12-29 08:57:11

            사업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또 용역을 맡을 때는 용력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통상적 관례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관부서가 큰 책임이 있다. 또 의회가 챙겨야 한다. 통상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면, 주관부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집행부,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회의체를 구성하고, 초ㆍ중ㆍ최종보고를 통해 용력 사가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가면서 수행하고, 의회의 요청에 의해 의원간담회 등에서 보고를 한다.

            보도내용대로라면, 용력사업비를 승인받지 않고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했다면 지방자치법 제3   삭제

            • 노가다 2019-12-29 07:22:28

              대외협력관 따까리하고 행사도우미 한다고 바쁘다고 고만 냅둬요.   삭제

              • 송희영 2019-12-29 06:50:54

                다들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노인네 앞세우고 총선개입하고
                체육회회장선거 개입하고 가관이네요. 지자체장 선거개입은 불법이예요. 시정에 전념 부탁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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