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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거가대교 등 유료도로 설 명절 통행료 면제 및 상시화, 인하방안 마련 촉구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사실상 상시화 이뤄져, 제도적 정착 필요

화물차 우선 인하 받는 거가대교 통행료, 하루빨리 전 차종에 대한 인하 이뤄져야

김한표 국회의원(거제, 자유한국당)은 16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남도청,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거가대교를 비롯한 전국 유료도로의 설 명절 통행료 면제 및 제도의 상시화를 촉구하고, 획기적인 통행료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7년 추석부터 명절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역별로 면제 시행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17년 추석부터 ‘거가대교 등 경남 지역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를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사실상 상시화가 이뤄졌고, 2020년 1월 1일부터 대형 화물차 통행료가 2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됐다.

  또한 김 의원은‘17년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거가대교 등 지방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찌감치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과 동시에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가대교와 같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는 지자체 몫으로 돌리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의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금년 설 명절 거가대교 등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명절 통행료 면제가 사실상 상시화 된 만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간 원활한 교류와 연결을 위한 도로가 살인적인 통행료로 인해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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