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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행정 거제시 서정윤 '思索의 언덕'
[단독]총선 2개월여 앞둔 시점, 거제시 이.통장 정당가입 파악 '오비이락?''시, 이.통장 선거운동 불가' 강조 위한 것-"오해 여지 있어 전면 취소했다."

정당가입 여부 파악 의도, 선거중립성 강조인가?, 특별관리 의도일까?
이.통장들, "결코 단순한 헤프닝은 아니다. 예전에 없던 일. 변시장, 각성해야"
다른 의도 없다면 왜 하필 이떄 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여부를 두고 온통 나라의 시선이 쏠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가 각 면.동의 이.통장을 상대로 정당가입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자, 일부 이.통장들이 크게 반발해 취소하는 소동이 일고 있다.

거제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가입 이.통장 현황파악'이라는 공문을 면동에 하달하고, 이.통장은 정당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모 이.통장이 정당에 가입한 여부의 현황을 오는 14일까지 파악해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다시말해 특정 정당에 가입된 이.통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한 감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오랫동안 마을일을 위해 봉사해 오던 이.통장들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엇다"면서 "이.통장들이 선거법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홍보 및 계도의 뜻이라면 선거법 규정을 적시하면서 절대 선거운동 등 법위반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뜻의 공문을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통장의 정당가입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성을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거제시 행정의 한 단면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이.통장협의회장이 문제점을 제기해와 전면 취소토록 면.동에 연락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선 이.통장들은 "단순한 헤프닝이 아닐 수 있는 공무원들과 거제시장의 의도성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이를 파악한 후에 정당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겠다는 개인적 사찰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에서 중립성을 강조해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적어도 이.통장은 그래도 마을에서 모범이 되고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또 주민들로부터 직접 뽑힌 사람들이거나 추대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미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주의를 촉구하는 홍보성 또는 계도성 공문이어야 맞는 것이지 '정당가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받을 일로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더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왜곡하게 되는 일"이라고 평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선거운동 개입 등과 관련해 검찰이 울산시장선거사건 공소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했다.

또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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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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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골프 2020-02-14 20:18:11

    네이버 3.1절골프? 무슨내용?   삭제

    • 거제 똥강아지 2020-02-08 20:56:43

      이인영이가 총선이후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
      바꾼다고 하더만...
      그게 결국 어떤 체제일까 궁금해집니다.
      지금의 체제를 완전 바꾼다는게 사회주의?
      그 체제 전환의 출발점이 이걸까요.
      불현듯 북한의 5호 담당제가 왜 생각이 들까요
      미치겠네....   삭제

      • 놀고있네 2020-02-08 20:48:50

        사꾸라기사에,댓글이가관이구나.이명박그네때에는어찌그리입다물고있었는지.내로남불   삭제

        • 거제 똥깡아지 2020-02-08 20:47:54

          ㅎㅎㅎ   삭제

          • 끼리끼리 2020-02-08 20:27:38

            영감 밀어준다고 거제시정 엉망이 되어가는건가요?
            초보가 업무에 매진해도 힘든데 노인네 도운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삭제

            • 빨갱이 나라 됐나? 2020-02-08 20:02:30

              이건 완전 북한에서 하는 사상 검열에 해당 된다
              이ㆍ통장들의 정당 가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지만 현 여당에 가입을
              유도하거나 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함이다
              또 여당 외 보수 정당에 가입한 이ㆍ통장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사찰 행위며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줘서 스스로 여당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관에서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대통령이 빨갱이라 전 국민들은 빨갱이로 만들려하는가   삭제

              • 공무원 2020-02-08 17:39:29

                지는 지참모랑 낼모래 히는양반 꼬드겨
                출마시키고 당원모집 하드만 갑자기 무신
                현황파악 당신이나 똑바로하소
                변이나 잘 치우든가~   삭제

                • 김삿갓 2020-02-08 16:18:56

                  울산에 이은 제2의 부정선거 획책인듯한 느낌   삭제

                  • 거제 지킴이 2020-02-08 11:17:04

                    정당가입은 왜하는가 여기가 북한인가?

                    이장 반장 통장 공무원 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정권연장 장기집권을 노리는 불법 선거 꼼수다 즉시 철회하고 4월 선거에 똑바로 투표하자.   삭제

                    • 개나빌 2020-02-08 10:37:04

                      모든 국민은 정당가입의 자유가 있다. 이ㆍ통장도 국민이다. 선거시기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쪽에서 운동하거나 경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쯤은 당ㅈ연히 알테고, 위반했을 때는 그 처벌또한 가볍지않을터, 왜 거제시가 나서서 정당가입에부까지 개입하고, 설치는지 이해하기힘들다.한심하다. 그리도 할 일이 없나?   삭제

                      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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