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90-2번지 지선 앞바다에 거제시가 관광객을 위해 설한 ‘해안데크로’가 특정인의 카페 영업용에 이용되는 시설물 설치를 허가해 특헤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국가의 재산인 공유수면에 거제시를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해상 데크로가 특정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접속 데크설치를 허가해 주어 데크로가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일조함으로써 영업이 성황을 이뤄 쏠림현상을 보이자 상대적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 인근 주민들 특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바다는 국민 누구나 국가의 인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무방한 국유재산이나 특정 지선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특정인이 지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관청은 합리적인 허가를 부여해야만 하고 법정 사용료를 징수해야만 할 것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를 받을 자는 점용. 시용기간 및 목적 등 사항을 관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방야하고, 허가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포리에 소재한 온더선셋 카페는 지난 해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공유수면 16㎡에 데크설치를 위한 점사용허가를 받아 데크시설을 갖추었다.<첨부 사진 참조> 즉 가페에서 거제시가 관광객용으로 기존 설치한 해상데크로로 진입하는 진입데크로를 만들도록 허가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은 이 진입로를 통해 바다데크로에서 멋진 일몰과 석양을 만끽할 수 있게돼 많은 내방객들이 모여들어 하루에 천만원 이상을 매상고를 올린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소들은 텅빈 공간에서 이런 현상을 바라봐야하는 속알이를 감내해야만 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 해안데크로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이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는 시설물이지만 특정인만 사유화 해 그 이용 효과를 향유해서는 안되는 공유물이다.

 당시 고시 내용이나 점사용 허가사항에는 공공시설물과 연결한다는 내용은 없는채 단지 16㎡ 데크시설 설치로만 명시됐다. 허가대로라면 이 면적에 경계 난간을 설치해 공공시설물과는 구분되어야만 했다, 

 허가 당시 상세도면 등이 제출됐을 것이므로 거제시는 이 시설이 특혜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검토됐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다. 해당 카페는 공공시설물인 해안데크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긴 해안테크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하다면 배타적 이익향유에 따른 영업권리가 생길 수 있는 점이 충분히 공익적 가치에서 반영되는 것이 부각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초 설치한 사람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특히 온더선셋이 설치한 데크구조물은 구조물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준공 검사등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친 것인지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버팀목 위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용접으로 고정할 경우에는 염분에 의한 부식이 발생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당초 이 해안테크로도 사업비 조달 등 문제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기둥이 부식되는 점을 지된한바가 있었다.

한마디로 공공시설물이 한 개인의 영리 목적에 사용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며 최초 특혜를 받은 사람은 양도차익을 크게 남기고 벌써 손을 뗀 상태로 추정되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특정인의 영리에 이용되는 것을 봐야하는 시민들은 아직도 이러한 특헤행정이 거제시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같은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모씨는 “관광객 유치목적과 공공시설의 효율성을 더 높히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혜택은 모든 시민들이 공유해야할 것인데 특정인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허가는 안되는 것 아니냐. 다른 쪽은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거피 등을 팔아 하루 매출이 천만원이 넘는 호황을 누린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의 불신이 가중될 것이다. 명분도 좋지만 개인의 돈벌이 수단에 행정이 편을 더는 것 같은 사례는 공공재산을 사유화하는 것과 같으므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거제시 항만과 관계자는 “거제시 관광육성의 일환으로 해안데크를 연결할 경우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미진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해 정밀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해상 산책로 데크 공사 당시사진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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