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의원, "거제시는 왜 원론적인 접근만 한 후 손놓고 있는가?"
거제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이 분명함에도 적극행정 않는 이유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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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의원(사등.둔덕.거제 동.남부. 일운선거구/자유한국당)이 지난 해 5월 거제시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함목 초소 등을 이전을 주장했지만 시가 소극대응한다며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라고 시정질문(서면)으로 요구했다.
특히 시유지인 함목초소 부지는 대부계약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이며, 기간이 끝나면 대부계약서 제9조에 따라 원상회복 반환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거제시는 군사시설 이전 추진을 위해 2019년 9월 24일 39사단 관계자들과 단 한 차례 협의로 원론적 논의만 했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ㅔ시되거나 경과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거제시 관내 관광지 중에는 능포양지암, 구조라, 양화, 지심도, 해금강 우제봉 등에 군에서 설치한 해안초소 등이 있으나 남북관계의 긴장상황이 유연해지면서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남부면 갈곶리 함목삼거리 초소는 갈곶리 397-5번지로 부지 면적은 1,239㎡이며 소유자는 거제시다. 또 인접 토지 갈곶리 389-7번지(면적 142㎡)와 48-42번지(면적 511㎡)는 국토교통부 소유, 갈곶리 390번지(면적 338㎡)는 국방부 소유, 갈곶리 390-1번지(면적 161㎡)와 394-8번지(면적 118㎡)는 개인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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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지난 해 이 토지 6필지를 편입하면 총 2,847㎡를 확보하게 되어 도로확장과 주차장 조성,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광객의 편의증진은 물론 도로 환경개선 사업과 교통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었다.
과거 간첩 침투경로에 해안경계를 위해 1998년 설립되었으며, 39사단 소속 부대로 30~40명의 장병들이 생활하며 야간 해안경계 임무를 맡고 있다. 또 해금강이있는 우제봉 등산로에는 전자감시장비 운용용 굵은 전선과 통신선이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설치되어 정상부는 군사용 컨테이너 때문에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용 이용은 국가보안상 절대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효용성을 따져서 이제는 관광진흥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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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라 군초소 및 체험 시설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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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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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남부 군부대 해안초소 이전해야
해안초소는 간첩의 주요 침투경로 해안경계를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됐다. 그러나 거제관광의 제1번지 해금강과 바람의 언덕의 길목에 위치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해안초소를 이전시키고 임시 주차장과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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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서면질문 김동수 의원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2019. 5. 17.)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목 초소와 우제봉 초소’이전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거제시의 추진경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 주요 내용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 해금강의 이동 경로에 있는 함목 초소와 우제봉 정상에 있는 군 초소를 이전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거제시는 해당 군사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2019년 9월 24일 39사단 관계자들과 단 한 차례 협의로 원론적 논의만 했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유지인 함목초소 부지의 대부계약 만료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며,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면 대부계약서 제9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제9조(대부재산의 원상회복)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부계약서대로 이행되면 별다른 문제없이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이 부지의 시설들이 군사시설이라서 원활한 반환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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