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눈감고 했나? 아니면 관행이라 동조했나?
남이 도둑질하면 거제시 공무원도 그렇게 따라해야 하는가?
조선불황으로 시민들은 절규하는데 공무원들은 매월 20만원씩 "쌈지돈처럼 썼다?"
청렴도 강조하던 시장들, '왜 자정(自淨)못했는지 해명해야"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시민 배신행위다-'관행이었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2019년 한해만에도 35억여 원 중 28억 상당액이 줄줄 빠져나갔다. 
타 지자체 말썽 일자 행안부 대책 제시했지만 근본개선책엔 '미흡'
시대적 변화에 예산의 음성적 집행영역 투명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거제시장은 모든 내용 투명하게 밝히고 향후 대책 제시해야 마땅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 시민적 의혹 규명해야만 할 것

세상의 이치는 자연의 순환과 같아 평범한 진리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 공직자에게 청렴을 강조함에는 그 모순점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작은 정의와 큰 정의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 잘 만나거나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실근면하고 정의로워야 사회의 등불이 된다. 빽으로 공직에 진출하던 시대도 아니다.공직이 치부수단이 되던 개발도상국도 이젠 아니다. .

단체장이나 지방 정치권 사람들이 이벤트로 정치를 하면 시민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벤트의 힘을 과시한다. 지방의 발전과 번영을 얻기보다는 공직사회의 관리유지도 힘들게 마련이다. 성문화 규정으로 관리 운영되는 지방행정과 의회가 민주화되고 건전해야 도시가 발전되는 것은 북유럽 등 선진국가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흔히 '혈세'라고 표현한다. 국민들이 피땀흘리고 내는 돈이러 피같은 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돈을 공무원들이 명분 없이 서류만 만지작 거려서 자기들 기리 나눠 사용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포플리즘 정치 이젠 시민들도 식상해 한다.

핀란드는 시민 감시의 눈이 사우나에까지 미칠정도다. 스웨덴, 총리는 초코릿 때문에 사퇴했고,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노동자는 해임되었으며, 배고파 라면을 몇 봉지 훔치다 적발된 청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공무원이 1만원 접대 때문에 옷을 벗는 기강확립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

정치쇼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현혹할 수는 있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세상을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에게 속아서 파멸한다는 것이 역사의 경고다.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을 베고 잔다고 했다.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하는데 공동사회의 기둥인 공무원들이 안일에 빠져선 안된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수천명을 수만명으로 넘쳐나니 일일 발생자가 많아지고, 마스크파동으로 전국민이 몸살을 앓았던데에는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판단오류에 기인한 점이 많았다. 관료조직이 유연성 없는 판단이나 청렴의식이 빈곤하거나, 지나친 정파적 이념에 매몰되면 국민만 죽게만든다. 그만큼 행정조직이나 관료조직의 운영은 실로 현대사회에서는 중차대하다.

거제시 공무원들이 수년에 걸쳐 자체 여비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액수도 수억원 이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예산집행기준에 공무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기준하고 거제시여비조례에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만 월정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은 아마도 도로단속, 교통단속, 환경단속, 수도검침 등 기간제이거나 비정규직일 경우가 태반이나, 이들이 아닌 내근직 공무원들도 그들과 같이 월정액 여비를 받았다면 이를 어땋게 이해해야 하나.

관내출장여비는 4시간 이내는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관외는 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타 지자체에서 관내 출장비가 엉터리로 지급된 것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직선거법 처럼 부당 출장비 수령액에 50배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등장했었다. 이전에는 2배 였으나 행안부가 5배로 올리고 3회 이상 반복시 징계처분하도록 올해부터 개선했지만 근절책이 못됐다는 점이다. 담당과장이 전결하는데 자신도 그 부류에 함께 있고 감사부서도 꼭 같이 월정 출장비를 받는데 어찌 개선이 될 것인가?

특별히 출장여비가 필요한 외에 각 실과별로 꼭같이 관내출장여비를 월정액 1인당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수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  2019년의 경우 본청 각 실과에 관내출장비 19억 9,112만원 면동 8억 2250만원 도합 28억1,362만원이 지출됐다. 이중에는 상당수 액수가 실제 출장여비로 지출되었겠지만 많은 액수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적폐척결을 현 정부가 끊임없이 외치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는 못한다.일상적으로 매일 관내 출장 결재를 올리고 출장비를 부정수급하는 관행을 과거부터 해오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장 나갈 일이 없는 내근직이나 민원대 직원들이 4시간 출장결재를 받고 일비 2만원을 타는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막아야 할 감사부서 조차 당연하게 출장비를 부정수급했다. 예산부서인 기획예산 담당관실은 타 부서보다 월등이 이 돈이 더 많았다. 떡고물논으로 치부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 1인당 매년 2백4십만원씩의 혈세가 새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과거 박봉시절에는 급여 보전적으로 시간외 수당이나 출장비가 용인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공무원 평균 연봉은 상당부분 현실화된 상황에서 핑계거리가 있을 수 없다. 부정수급에 전혀 꺼리낌이 없고 보너스로 여기며 출장비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고있다. 부정수급을 바로 잡아 혈세낭비를 막아야 하지만 청렴을 강조하던 단체장들까지도 그렇지 못했다.

서류상으로만 출장 달고 출장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실질임금, 생활임금으로 희석될 수도 변명 될 수도 없다. 출장여비는 기본급여도, 부가급여도 아니다. 전 부서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받을 수당도 아니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시민사회를 배반한 행위는 비난 받아야 한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정행위를 합리화한다면 더 큰 문제다. 이런 관행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부패행위다. 특히 회계 서류를 의도적 지속적 조작화해서 혈세를 탈취하여 사익에 사용한 행위는 정당화 될수 없다. 단지, 금액을 변제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수년 누적된 이 액수를 어찌할 것인가?

관료제조직은 ‘성문화된 규정’을 기반으로 성립하고 운영된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고 이를 기록한 회계 관련 규정은 칼날과 같아야 한다. 단돈 10원이라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부정이다.‘회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그 책임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부정과 부패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이라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세세히 밝혀야 한다. 외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원칙에 선 행정감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다.

행안부는 뒤늦게 출장의 정의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활동에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출장의 의미를 법령으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 한곳 출장시 각자 출장 신청 해 출장관리에 공무원 개인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 출장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일일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올해부터 출장비 확인과 관리가 강화되었지만 성과는 아직도이다. 행정과에서 불시 단속을 한다지만 많은 조직을 일일이 체크는 힘든다.

지급기준 분류도 세분화. 공무원 여비규정해 '4시간 미만(1만원)'과 '4시간 이상(2만원)' 중 하나를 선택에 '2㎞ 미만(실비처리)' 으로 분류하고 추가 소요경비 없는 경우를 막았다. 출장시간 직접입력도 소용없어, 사후 처벌 위주업무처리는 실효성도 의문이다.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당수령 가산징수 금액 현행 2배에서 5배 확대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 점검 의무화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 요구 의무화 등도 제시됐지만 공무원들 스스로 자정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선제적인 방지책이 아닌, 일이 터진 후 징계를 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개선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불이익 조치 강화, 가산징수 금액 확대 등 다른 개선책들도 비위가 발생한 이후 내리는 사후 처벌 조치에 그쳐 실효성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비위 방지를 위해 행안부 추가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의회가 사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청은 공무원 비위 사태에 대해 환수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사태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개선안을 시행한 이후 허위 출장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추가 개선안을 낼 계획이다”라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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