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하지도 못하면서 재산권만 제한한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업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도는 지난달 28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 예정지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고를 보면 해당 지역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만 811㎡(1216필지)다. 지정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둘러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6년 3월 처음으로 지정됐고, 지난 2018년 3월 1차 재지정에 이어 한 차례 더 지정됐다.

여기에 속한 토지는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여부가 나뉜다.

시에 따르면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 180㎡ 이하·상업지역 200㎡ 이하·공업지역 660㎡ 이하·녹지지역 100㎡ 이하·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일 때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또 도시지역 외 지역이면서 농지 500㎡ 이하·임야 1000㎡ 이하·농지나 임야 이외 토지 250㎡ 이하일 때도 별도 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이러한 용도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를 막고자 지정하는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정한다.

한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최종 협의 단계에서만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1월 시에 대기업 참여 등 계획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이후로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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