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보건소 내 감염방역과 신설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보건소는 2020년 2월 3일 기준 2개 과, 12개 담당에 공무원 94명, 공중보건의 24명, 공무직근로자 29명, 기간제근로자 7명 등 총 15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만 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에 맞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경남도 내 비슷한 시․군의 보건소를 살펴보면 진주시 3개 과, 사천시 3개 과, 통영시 3개 과, 김해시 5개 과로 우리 시보다 많고, 유사 지자체로 분류되는 순천시 3개 과, 강릉시 4개 과로 우리 시보다 많습니다. 거제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소의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 발생해서 2003년 소멸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참여정부에서 2004년 1월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정보의 전달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의 발생과 감염 위험 감소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주요 기능은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조사․연구,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 방지 등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발병이 예상되는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대비해서 진단을 위한 검사 시약을 미리 준비했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5년 ~ 6년 주기로 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경제가 위축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강연에서 앞으로 몇십 년간 만약 무엇인가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협은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리 대비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공공기관의 조직은 그 시대의 정신을 담아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의 조직을 진단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조직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의 감염방역과 신설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확신합니다.

거제시는 2020년 1월 기준 80개 국적 8,331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다국적 도시입니다. 단기적인 납품을 위하여 출입하는 외국인 수는 더욱 많아 타 도시에 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신설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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