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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삼성重, 체육관 기부 논의 '정말 사실 무근일까?',호텔 건립시에도 진입로 개설지연사례 있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논란

거제시민의 호주머니 보다 삼성중공업의 호주머니가 더 얇은가?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도덕성 그 자체일 수 있어
거제시의회 의원들, 당시 문제점 지적하고도 왜 사후 대처 없었을까?
삼성重, 임야를 용도변경해 기숙사와 체육관 등 짓고도 "특혜는 없었다?'
지역경제 떠받히는 '조선업 지원차원이였을 뿐'이라고?
삼성重,거제시민과 함께하는 향토기업 맞는가?
김한겸.권민호시장 재임간 왜 이 문제 해결 않았을까?
지켜지지 않을 이야기들, 왜 의사록 공식 문서에 남겼을까?
거제시 전직 모 간부 남부면 횟집서 삼성임원 발언 지금도 기억 

 삼성중공업이 거제시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약 300~350억을 투입해 전문체육관을 설립하겠다던 말은 거제시장을 상대로 인허가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애드벌룬용 뉘앙스였을까? 아니면 진정성 있는 구두약속이었을까? 조선붏황으로 일시 미실행 상태인가? 아니면 이사회나 그룹차원의 승인은 있었던 것일까?

지난 3월 10일 거제시의회가 제214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거제시반다비체육관을 약 280 억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일반인 공용 수영장 등을 재정사업으로 짓는다는 사실이 발표된 이후 이 반다비체육관 건설과 관련 시민들의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거제시민에게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다거나 이후 거제시가 이 조선소의 사외 기숙사 준공 과정 등에서도 충분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눈감아주었다느니 아니면 거제시의 조선소 봐주기였거나 특혜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조선쪽에서 전혀 그럴 의사가 없으면 테니스장 이전을 취소하고 토지보상비 14억원은 지출안했어냐 정당했다.

반면 조선소 관계자들은 당시 거제시가 사회공헌 활동을 희망해 온 것에 대한 구두상의 논의 수준이었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으며, 그에 관련된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선소측을 부도덕한 기업처럼 매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사외 기숙사 표시가 있는 장평동 사진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말의 진원지는 전혀 사실 무근일까? 2010년 8월 2일 개회된 거제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당시 시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과의 일문 일답 속에는 전혀 이 말이 터무니 없는 사실이 아닌 것이 적혀있다. 의회 속기록은 공식 영구문서이기 때문이다.

6대 의회 부의장을 지낸 김두환 의원의 발언에도 "200억~300억원을 투입해 체육관을 지어주겟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적혀 있고, 옥영문 의원도 이를 바탕으로 "13만 인구가 살고 있는 고현동 쪽에 수영장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행규 의원도 "직접 들은바는 아니나 전직 시장이 그런 언급을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발언"했다. 반대식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으며 한기수 의원도 사회공헌사업이 말로만 아닌 실제적 이행을 요구하는 발언을 보탰다. 이에 당시 김종철 문화체육과장과 옥영윤 주민생활국장도 "그런 희망사항을 표현했으며 실무진의 힘으로만으로는 어려워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요구 중"이라고 답했다
<아래 의사록 참조>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관계자들은 한사코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구체적 증거도 문서도 없이 비공식 좌석에서 그저 오간 대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당시 문화체육과 한 관계자는 '삼성 중공업측이 권민호 시장 취임 축하 뜻과 함께 거제시민들에게 통큰 사회환원 의사를 밝힌바 있어 구체화방안을 요구했더니 이사회 승인, 그룹 승인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선경기 불황을 이유로 유야무야 된 것으로 기억한다" 고 말했다.

연곡지구 사외 기숙사 조감도

 삼성중공업의 사외 기숙사 건립사업은 당시 노인식대표 시절 장평동 산 24-6번지 연곡지구일원 83,437평방미터(약 25,239평)부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3단지로 나눠 추진되어 2015년 12월 말에 준공 됐다. 1단지 44,424평방미터는 일반형 기숙사로 높이 10~15층 6개동 1,550실 , 1실 2인용 으로 3,100명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2단지는 35,588평방미터에 축구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종합 체육시설을, 3단지 3,425평방미터는 교육연구시설이었다. 종합체육시설은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지만 거의 직원들 전용으로 쓰인다.

이 기숙사 입주가 시작되자 거제 도심의 기존 기숙사와 원룸, 아파트 등의 공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한 부동산 업계는 조선 불경기가 장기화 되고 있어 거제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고 우려 섞힌 반응들이 보이기도 했었다.

당시 지역 주택 공급과잉 문제를 거론한 전기풍 시의원도 “거제지역 주택은 10만2779가구로 세대수(9만9841세대)와 비교해 주택보급률이 100%(2014년 106%)를 초과했다”며 “하지만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주택이 1만가구에 육박하고, 인허가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2만가구에 달해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 했었다.

여기에 거제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기숙사 건립은 공급 과잉 우려를 키웠다는 것. 대우조선해양도 아주동 일원에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80가구의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삼성중공업의 전문체육관 건립 기부 약속은 사외 기숙사 사업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점이다.  기숙사 신축 부지는 삼성중공업이 2006년부터 임야 10만㎡를 포함한 인근의 일부 자연녹지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2007년 도시계획법상 ‘2종 주거지역’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연곡지구 사외 기숙사들어서기 전 2008년도 자연녹지 당시의 항공사진

이어 기숙사 건립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2009년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신청, 그해 12월 경남도에서 지정됐다. 당시에도 토지 매입가가 평균 평당 60만원대였던 것으로 추정했을 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조선산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자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특혜 시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2015년말 거제시가 이 기숙사 준공 전에 삼성중공업측과 2010년 8월 의회의 논쟁 과정 등을 참고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정말 이런 경과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전혀 그 내력을 몰랐던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게하는 대목이다.

연곡지구 사외 기숙사가 있는 장평동 2014년 현재 공사 진행 항공사진
연곡지구 사외 기숙사 앞 장평동 2020 현재의 항공사진
연곡지구 사외 기숙사가 있는 장평동 2020 현재의 거제공고방향 고갯길
연곡지구 사외 기숙사 가 있는 장평동 2020 현재의 항공사진

제6대 제136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주요업무보고회의록
일 시 : 2010년 8월 2일(월)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문화체육과장 김종철(설명):19페이지.시립테니스장조성 장평 사기장골 위치/현 장평소류지 일원/2007년부터계획2012년까지사업기간/부지면적12,400㎡/테니스장10면/부대시설로계획/사업비53억 중 지금 16억/토지보상 마무리 된 상태/문제점은 도시계획도로소하천부분과 예산문제/광특예산 확보가 안 돼는 형편이다.
○옥영문의원:많은 분들 이야기가 13만이 사는데 수영장 하나 없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철:장기 계획으로 구상하겠다.
○김두환의원:보충질문/국민체육센터가 지역출신 김정길체육회장 여무남한국역도연맹회장 도움으로 국민생활체육기금 30억 확보, 체육센터 짖자고 출발했다/당초에 80억이 120억에서 180억으로 올라갔다/문제는 사업비 부족/과장님께서 말했는데 대체방안으로 삼성조선소서 200 ~ 300억 들여 그 장소에 다른 사업으로 체육센터를 지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이것도 유야무야될 가능성 있다/차라리 테니스장을 안 옮길 것 같으면 취소해야.
○문화체육과장 김종철:전문체육시설은 필요하다/수영장과 규모 있는 전문체육시설이 꼭 필요/기금사업으로 하면 돈 30억 받아 시비 220억을 넣어 부담스럽다/사회환원사업(삼성중공업 기부)으로 되면 금상첨화다/현재까지는그렇게 추진하는데 믿음 안가는 부분이 있다/테니스장은 옮기고 그 부지에 언젠가 전문체육시관을 추진해야
○김두환의원:시비부담이 많다해서 의원들이 지적했다.30억보조에 90억 들여 120억으로 하자니까 담당 공무원 도에 가서 돈 가지고 올 자신이 있다/하나 도비 10원도 못 가져 왔다/환원사업 관련 경과를 소상히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말해 달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옥영윤:관내 모기업에서 조치를 해보겠다고 해서 거의 성사단계에 갔다/가다가 갑자기 경기 핑계대서 물러섰다/전문체육시설로 하려니까 테니스코트를 장평에 옮기게 됐다/장기적으로 시세에 맞게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을 지어야/기금 30억은 반납 보다 시비 보태서 활용장소 선택한 것이 거제면 국민체육센터다/현 체육관과 테니스장은 앞으로 전문체육시설 부지로 활용/예산 때문에 시비를 200억 투입 보다는 관계기업체서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옥영문의원:삼성이 세계금융위기가 와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돈대기 힘들겠다 해서 국민테육센터가 거제면으로 간 것 아닙니까?/결국 시비하고 기업체가 사회 환원하는 그 비용가지고 지으려고 한건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묻고 싶은 것은 만일 경기가 회복되어서 내년이라도 그 업체가 우리 도와줄게라고 하면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철:예,그래서 테니스장을 옮긴 겁니다.
○옥영문의:업체가 사항이 나아졌으니 만들어 줄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철: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저도 덧붙이겠다.기업이 환원사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제에는 두 개업체 밖에 없다. 여태까지 말만 분분하고 실제적으로 한 게 거의 없다. 공무원들은 계획 짤 때 돈을 들고 와서 한다, 해라, 도와드릴 게요, 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자체는 안 맞다. 기업체 간부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웃기는 소리하지마라고 한다. 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해서 거제시에 돈을 줘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행규의원:삼성 쪽에서 실질적으로 관계자들이 그런 말씀 했다. 향후에 삼성 쪽으로 추진해 국제규모에 맞게 시설을 짓자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삼성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지만 전직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네들이 답답해서 우리시에 인ㆍ허가를 받을 때 그런 뉘앙스를 던져서 하겠다고 해 놓고 인ㆍ허가 끝나고 나면 언제 했느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오리발 내민다는 이야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것을 약정을 받아놓으라.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냥 오리발 낼 것이 아니고 명색이 기업 이미지가 구두도 약속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약정을 받아서 경기가 좋으면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신뢰정치이고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철 약정서를 왜 안 받았냐 하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어서 몇 번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절충했는데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약정서 해 주면 오죽 좋습니까?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서 약정서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행규의원:그런 일들이 오간 사실 공식적으로 있었더라면 의회도 노력 했을 텐데 뒤늦게 알았다. 이를 테면 과거에 삼성이 호텔을 지을 때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안 해 줘서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7차례 불려온 걸로 알고 있다. 결국 시비도 대고 자기들이 보태서 했는데 그것처럼 자기네들이 답답할 때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가 인ㆍ허가 받고 나면 오리발을 낸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그런 행정 할 때 사전에 참고가 되어야 될 것. 뉘앙스 풍길 때 아예 약정서 받아야. 되는 약정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인ㆍ허가나 기타 큰 것을 할 때 정상참조하자에서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철 참조 하겠다.
○반대식의원:보충 거론삼성과 전임시장이 비공식적으로 오간 이야기라 들었다. 삼성에 어느 직책인가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책임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거론해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행규의원 발언취지는 차후 그런 부분 생기면 재정을 공개 약정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오해 없기 바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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